임기만료를 1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이원석검찰총장은 김건희 관련 사건들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수사 등 주요사건을 자신이 마무리하고 떠나겠다고 공언해온 이총장의 임기는 9월15일에 끝난다. 명품백수수의혹수사는 사실상 끝났다. 수사시작 2년이 넘었지만 나온 결과는 없고 김건희특혜조사논란까지 불거졌다. 김건희사건수사종결압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국장사망사건의 진상규명도 요지부동이다. 14일로 예정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탄핵청문회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심우정검찰총장후보자는 김건희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채상병사건연루자 국방장관후보지명
12일 윤석열대통령은 신원식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후임국방부장관후보자로 김용현경호처장을 지명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충암고1년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용산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2022년 5월엔 윤석열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신원식은 국회의원시절 육군사관학교홍범도흉상철거를 주장하고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 등 망발을 일삼았다. 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 김용현후보자지명에 대해 <순직해병수사외압과 구명로비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검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귄익위수뇌부, 김건희수사국장사망 책임회피논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전원회의에서 김건희사건수사와 관련된 반부패국장직무대행사망에 대해 권익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원위원은 <다시는 김씨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차원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김국장이 행한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권익위 자체 진상규명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고인이 김건희여사명품백사건표결에 앞서 일부 위원들에게 <종결처리는 안된다>며 <무기명투표를 제안해서라도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또 고인의…
김형석, 독립기념관광복절행사 취소
12일 독립기념관은 김형식독립기념관관장이 오는15일 열리는 정부주최광복절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해 자체적으로 열어왔던 광복절경축식개최는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독립기념관은 당초 15일 겨레의집일대에서 독립운동가후손·경축식참가희망자 100가족 등과 함께 경축식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종찬광복회장은 <뉴라이트인사>라며 김형석관장임명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독립운동가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윤석열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경축식은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김형석 말바꾸기·변명 .. 거세진 퇴임압박
<말바꾸기>·<변명> 탓에 김형석신임독립기념관장의 퇴임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형석은 12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임명적절성논란의 배경이 된 건국절제정옹호논란과 친일역사관, 뉴라이트성향 등에 대해 <해명>했다. 가장 큰 논란은 건국절발언이다. 이날 김형석은 <건국절제정을 추진할 때 독립기념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형석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윤석열정부, 뉴라이트인사 독립기념관관장임명 강행
8일 뉴라이트인사로 알려진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신임관장으로 취임했다. 전날 이종찬광복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뉴라이트출신인사의 독립기념관관장임명을 비난했다. 이회장은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건 용산 어느곳에 일제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본을 더 미화하는 장난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형석이 면접과정에서 <1948년이전에 우리국민은 없고 일본국민만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을 침범해선…
권익위국장 사망, 〈김건희수사종결압박탓〉 폭로 줄지어
9일 한 전권익위고위간부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김씨의 사망이) 김여사명품백사건 관련 압력 때문이라는 건 권익위선후배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 자기 소신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상부지시를) 따라야 하니 김국장 성격에 정말 힘들었을 것, 주위 동료들에게 <권력을 따라가는 놈>으로 비칠까 얼마나 자책감을 느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김국장은 영국에서 부패방지분야석사학위를 받고 최근 행정학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부패방지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 권익위간부는 이…
검찰 통신자료조회 급증 .. 〈묻지마사찰〉
2023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건수가 전년보다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8일 황정아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조회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514만8570건이다. 최근 조회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665건, 2021년 548만9946건, 2022년 483만9554건 등으로 감소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88건 증가했다. 2022년 9월 검경수사권조정법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통신자료조회가 늘어난 것이다. 황정아의원은…
독립운동가후손들, 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철회 촉구
8일 민주당의원들과 이준식전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가후손들은 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철회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광복절을 부정하고 일본의 강제적 국권침탈의 합법화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뉴라이트>인사를 다름아닌 독립기념관의 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기관의 존재이유 자체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김형석교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선생에 대해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폄훼하고 권위주의적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정치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찬양했다>고 질타했다. 이준식전독립기념관장은 <김형석신임독립기념관장이 <1948년…
〈채상병특검법〉 3번째발의 .. 임성근·이종호 수사대상확대
8일 민주당이 3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사건관계자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전대표 등을 수사대상으로 추가 명시해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한동훈대표가 말했던 <제3자추천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이종호전대표 구명개입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임성근을 구명의혹으로 특검법에 적시해 이종호가 김건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