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희근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참고해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지난 2009년 쌍용차파업탄압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파업농성중이던 쌍용차노조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직장인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연이은 격무에 고충을 호소하는 경찰기동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경비라 밝힌 한 직원은 <최근 서울지원 계속 나가고 직원들 피로 쌓여가는 지금 주야비(주간·야간·비번 3교대)를 하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주간 06시출근에 21시교대, 부대복귀하면 23시, 야간 18시출근에 다음날 9시교대, 부대복귀하면 11시, 다음날 또 6시>라고 설명한 뒤 <이게 진짜 사람에게 시킬 근무냐>라고 한탄했다. 댓글에서 한 직원은…

윤석열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지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가족, 전직대통령,…

<10.29참사>전 핼러윈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전정보계장이 숨지자 경찰내부망에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부터 경찰내부망인 <폴넷>과 <블라인드> 등에는 숨진 정경감에 대한 추모글과 더불어 특수본 및 경찰수뇌부에 대한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앞서 정경감은 핼러윈전 정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정보관이 핼러윈기간에 몰린 인파로 안전사고가 생길수 있으니 별도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0.29참사>와 관련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특별수사본부(특수본)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참사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특수본이 현재 수사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이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책임자인 이장관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 여러곳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을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무더기로 감행했다. 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경남 5명(김은호5·18민족통일학교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경남진보연합정책위원장 겸 통일촌지도위원, 정유진경남진보연합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통일촌회원)과 제주 1명(강은주4·3민족통일학교대표, 전 진보당 도당위원장) 등 모두 6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장소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이다.  이날 아침 8시부터 정보원과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6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8일<10.29참사>부실대응수사에 착수한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전 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일 1차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2번째 압수수색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선 경찰지휘부를 정조준해 경찰청장실, 서울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청, 용산서 총 26곳에…

용산경찰서정보과에서 핼러윈축제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가 수차례 작성됐지만, 참사 뒤 해당 보고서들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10.29참사>발생원인과 경찰의 소극대응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용산경찰서정보과에서 작성된 <핼러윈축제기간안전사고우려>정보보고서 삭제 및 회유정황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들이 삭제된 경위와 정보과장·계장 등 지휘부의 삭제회유정황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경찰청특별감찰팀도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