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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달 노동자대회도 불허 … 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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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달 노동자대회도 불허 … 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다음달 1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대해 또다시 경찰은 불허를 통고했다.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자정 경찰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접수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2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청사앞에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실제로 민주노총보다 늦게 집회를…

제주현직경찰관,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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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직경찰관,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제주현직경찰관이 입건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지구대 소속 A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는 지난 14일 밤 10시29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적발됐으며 사고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들, 사과회피하는 경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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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들, 사과회피하는 경찰에 분노

1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있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관계기관의 사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 등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사건에 가담한 적극적 가해자인 경찰이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단 한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5~1986년 부랑인단속과 인계에 관여한 경찰은 2700여명으로 당시 부산시 경찰의 총 정원 5808명의 절반이상에 다다른다. 심지어 일부경찰관이 형제복지원단속반으로부터 뒷돈을…

민대위집회 〈파쇼통치전쟁책동 윤석열파쇼정부퇴진! 국민의힘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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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집회 〈파쇼통치전쟁책동 윤석열파쇼정부퇴진! 국민의힘해체!〉

1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통치전쟁책동 윤석열파쇼정부퇴진! 국민의힘해체!>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반복되는 참사에도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윤석열을 향해 퇴진촛불을 든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퇴진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따른 민중의 고통은 등진 채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이땅에 불러들이는데만 철저히 부역하며 우리민족과 민중의 생명과…

시민단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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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술취한 경찰간부, 경찰관 폭행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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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찰간부, 경찰관 폭행으로 검거

인천의 한 20대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점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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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는 2020년 2월5일부터 그 해 4월9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의 한 파출소 등에서 피해자인 경찰학교실습생 순경 B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행위를 해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여러차례 자연스럽게…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총경 경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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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총경 경징계 전망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청장대행이었던 윤희근경찰청차장의 해산지시에도 류총경은 회의를 지속했고, 경찰청은 류총경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겨레취재에 따르면 11일 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음주운전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경찰 … 6년간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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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경찰 … 6년간 77명

서울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13명, 2022년 8월까지 5명이다. 이 가운데 징계는 정직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이었다. 음주운전의 단속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중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차량훔쳐 뺑소니까지 낸 현직경찰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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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훔쳐 뺑소니까지 낸 현직경찰관 붙잡혀

현직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가다 뺑소니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혐의로 약 1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혐의, 차량절도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경찰관은 추석연휴였던 지난 9월9일 밤 1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거리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훔쳤고 10분가량 운전을 하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합정역사거리에서 정차중이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경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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