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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사건한달되서야 폭행범구속영장청구 .. 피해자 두려움떨며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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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사건한달되서야 폭행범구속영장청구 .. 피해자 두려움떨며지내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발생 한달이 다되서야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A씨는 경찰에 신고한뒤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A씨는 눈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8주의 부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수사중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난달 21일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경비실을 방문했다. A씨는…

[단신] 부하성추행경찰 .. 결국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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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하성추행경찰 .. 결국해임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서울경찰서의 간부가 해임된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6월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중이던 A경정을 9월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의혹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피해를 봤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신] 경찰청소속공무원 〈자치경찰제가 고용불안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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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청소속공무원 〈자치경찰제가 고용불안가져와〉

경찰청소속공무직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교통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공무직의 고용도 불확실해 진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국가공무직지부는 <무기계약직보수를 인건비로 편성하고 공무직의 공적권한보장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단신] 절도신고에 경찰, 〈술먹어 출동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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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절도신고에 경찰, 〈술먹어 출동할수 없다〉

카드절도용의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중이니 출동할수 없다며 직접 용의자를 따라가라 답변해 논란이 일고있다. 2일 한강둔치에서 30여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대학생A씨는 한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문제가 날아오자 바로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이틀이 지나도 경찰에서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강력팀에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은 CCTV를 확보해놓고도 <범인이 노숙자같아 못잡을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애초에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가 안보였다>며 직접 편의점을 찾아 한시간을…

[단신] 김경준 〈BBK특검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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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경준 〈BBK특검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이명박전대통령의 17년형판결에 김경준전BBK대표가 특검과 검찰관계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31일 김전대표는 <이명박전대통령은 단죄됐지만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며 <2007 검찰에 의해 진술이 묵살됐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10년을 복역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BBK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전대통령에 관한 진술자체를…

[단신] 수협이 상인들에게 물대포직사 .. 동작경찰서장 수수방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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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수협이 상인들에게 물대포직사 .. 동작경찰서장 수수방관해

육교위 농성중인 시민에게 수협이 물대포를 직사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는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회장이 사람에게 최루탄, 물대포를 직사살수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이 바로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동조했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수협회장을 반드시 처벌하고 동조한 동작경찰서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60대이상인 상인들에게 1M앞에서 물대포를…

[단신] 경찰안일한 대처에 음주운전재범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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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안일한 대처에 음주운전재범률40%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0.2%정도의 <인사불성>인 경우에만 체포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에 돌려보내고 편리한 날을 정해 경찰에 방문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솜방망이처벌로 음주운전재범률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재사고>라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신] 문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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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문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촉구

28일 문재인대통령이 공수처출범을 포함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지연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의 권력기간개혁법안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위기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며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신] 3년간 성범죄경찰86명 .. 8명 여청과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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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3년간 성범죄경찰86명 .. 8명 여청과소속

최근3년간 경찰공무원8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86명의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경찰관은 서울청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뒤를 경기남부청11명 부산청6명 전남청5명 인천청5명이 뒤따랐다. 특히 이들중 8명은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청과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강확립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단신] 경찰, 음주운전후 〈실수로 소주한병 마신것〉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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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음주운전후 〈실수로 소주한병 마신것〉 변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형사항소3부는 경찰관A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A는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견인차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사고이틀후 술을 마셨던 식당에 CCTV영상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취소수준의 두배가 넘는 혈중알콜농도0.173%가 측정됐다. A는 혐의를 부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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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