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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안일한 대처에 음주운전재범률40%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0.2%정도의 <인사불성>인 경우에만 체포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에 돌려보내고 편리한 날을 정해 경찰에 방문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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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문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촉구

28일 문재인대통령이 공수처출범을 포함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지연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의 권력기간개혁법안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전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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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3년간 성범죄경찰86명 .. 8명 여청과소속

최근3년간 경찰공무원8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86명의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경찰관은 서울청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뒤를 경기남부청11명 부산청6명 전남청5명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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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음주운전후 〈실수로 소주한병 마신것〉 변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형사항소3부는 경찰관A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A는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견인차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뒤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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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수사기밀누설 경찰간부2명 직위해제

식품업체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간부2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받는 업체에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경찰청경무관A와 울산경찰청경무관B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B는 변호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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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자살로 결론낸 사건 .. 5년만에 산재인정

경찰이 자살로 결론지은 현대중공업노동자사망사건이 산업재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주·대전지방경찰청합동국정감사를 열고 <2014년 4월 현대중공업협력업체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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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조기퇴근했다며 경고장보낸 전직경찰서장 .. 직권남용불기소처분

경찰관3명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경찰관이 서장을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6월 30일 전관악경찰서장 A등 경찰관계자6명의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인 전직경찰관 B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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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이땅 친일친미사대매국권력은 지난 75년간 미군정청산하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견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는 ...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