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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교공관앞 1인시위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가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당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격당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살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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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 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에 위협 가한 사업주와 경찰 비판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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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에 구속영장발부 …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
6일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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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인차량시위에 경찰조사 … <침해최소의 원칙>위반 비판
6일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달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김기홍비대위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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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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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중 간부급 88%차지 … 인권조사계 <2차피해·가해 방지해야>
경찰청인권조사계에 설치된 성비위전담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42명이다. 이는 전년 2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그중 경위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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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3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전개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원들은 공단앞에서 <건보공단협력업체직원인 고객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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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경찰, 집단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공군에서 후임병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과 가혹행위에 경찰의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넉달간 이어진 집단괴롭힘에 참다못한 피해자 A씨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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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광주본부, <건물붕괴참사> 수사한 경찰 비판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건물붕괴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건물붕괴참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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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간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 잇따르는 비위행위
경남지역 한 경찰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A씨는 지난24일 오후9시쯤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안의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차량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