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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아들 제대로 조사않은 전직경찰간부 항소기각
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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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X파일〉 작성관계자 본격수사
경찰이 대선전 유포된 <윤석열X파일> 작성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X파일>은 지난해 윤석열의 <본부장리스크> 등 비위의혹이 상세하게 담겨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책으로까지 출판돼 베스트셀러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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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 성비위사건 연루
2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이 성비위사건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6기동단소속 A는 지난 2월 준강간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피의자와 사건피해자는 경찰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는 6기동단소속으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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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부패종합대책 발표 … 〈수사 문의·사적접촉 통제 강화〉
18일 경찰이 반부패협의회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포상을 통해 내부통제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문의금지를 위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
사설
〈윤석열의 충견〉이 된 경찰무리는 윤석열파쇼무리와 함께 반드시 청산된다
윤석열당선이후 경찰의 공안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전농이 각각 주최한 집회를 집시법·방역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13일 범민련남측본부는 공안당국이 10년전 보안법사건을 들먹이며 범민련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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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총 〈노동자집회의 불허와 조건부허용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기형적〉
16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인수위사무실앞에서 논평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전국세계노총은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집권도 전에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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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위원장 등에 출석요구 … 인수위 지적에 더 빨라진 수사
지난 13일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위원장 등 주요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16일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양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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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또 발생했지만 SOFA협정따라 인계
20대 주남미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여러대를 파손하고 주택현관을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8군에 인계됐다. 해당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14일 새벽 용산구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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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조합원 〈수천명 노동자보다 경찰이 더 많아〉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수위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력을 길마다 배치했다....
사설
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될 운명을 선택한 경찰무리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