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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연대 <경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해야>

충북경찰내에서 잇따라 성비위와 폭행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내에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지구대소속 A경사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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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간부들,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에서 현장적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해 고강도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4일 인천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강화경찰서소속 A경위와 미추홀경찰서소속 B경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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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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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구속

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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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법개정 추진 … 인권침해·공권력남용 우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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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사건 안일한 초동대처 … 핵심증거영상 놓쳐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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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간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

14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군포경찰서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안양의 한 편의점 안에서 냉동보관함위에 설치된 비닐장막을 손으로 뜯아내 손괴하고, 항의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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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경찰청앞기자회견

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민주당은 <합법...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