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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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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구속
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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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법개정 추진 … 인권침해·공권력남용 우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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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사건 안일한 초동대처 … 핵심증거영상 놓쳐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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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간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
14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군포경찰서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안양의 한 편의점 안에서 냉동보관함위에 설치된 비닐장막을 손으로 뜯아내 손괴하고, 항의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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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경찰청앞기자회견
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민주당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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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감사건 전담반 운영 … <스토킹 위기감시체계> 도입
6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활동과 관련해 <위기감시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출동경찰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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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기동대서 집단감염 … 경찰관 12명 확진
서울경찰청소속 경찰기동대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해 경찰관 수십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제8기동단 81기동대소속 경찰관 1명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뒤,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경찰관 11명이 추가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건물을 사용하던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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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추행·영업방해혐의로 직위해제
6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소속 A경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일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가게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감을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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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앞 기자회견 …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정문앞에서 <더이상 미룰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및 행동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또다시 나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