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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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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신고 3년간 163만건 …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의 112신고가 총 163만517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분야에 대해 별도의 치안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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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상태로 아내폭행 … 불구속 입건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지역 경찰서소속 50대 A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 B를 폭행해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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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대립 격화 …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방안추진에 반발하며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경찰통제방안 발표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완다.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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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 … 민주당 〈정권의 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승진자 6명에 대한 사전면접을 진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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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집회허용 … 경찰, 499인 민주노총집회에 금지통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인근 전쟁기념관앞에서 499인 집회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대통령집무실인근 소규모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낸 지 2일 만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조가 오는 14일 용산 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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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집무실앞 집회 〈소규모만 허용〉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인원에 한해 일부허용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찰은 집회나 행진을 대통령집무실 100m밖에서만 할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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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찰의 무차별체포가 갈등 부추겨〉
경찰이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조합원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이 <경찰의 무차별 체포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총파업 3일째를 맞은 8일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화물연대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도를 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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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경찰 … 검찰에 구속송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마포경찰서소속 경장 A를 지난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는 지난 4월 서대문구에 있는 주점에서 만난 여성 B를 집으로 데려가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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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 협박해 극단적 선택 몰고간 경찰간부 구속
내연관계인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가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인천 현직 경찰간부가 끝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검사 신준호)는 협박, 자살교사혐의로 인천 경찰간부 A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11월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