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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추진사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에 도저히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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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지도부, 윤석열탈당·국무위원전원사퇴·김용현즉각해임 요구안 동의
국민의힘지도부가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국민의힘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사퇴, 김용현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대표 주재로 오전7시 국회에서 열린 이날 비공개지도부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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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계엄해제에 안도〉
미<정부>는 현지시간 3일 <한국>의 비상계엄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변인은 계엄해제 관련 국내언론질의에 우리는 윤석열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해제에 대한 <한국>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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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국회앞 범국민농성 시작
비상계엄선포이후 촛불행동은 4일 02시34분부터 국회앞에서 범국민농성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윤석열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앞에서 농성한다. 이날 09시 국회정문앞에서 촛불행동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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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신, 〈한국〉비상계엄 긴급 타전
주요외신들은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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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결의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등 긴급투쟁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긴급투쟁방침 전문이다. <민주노총 긴급 투쟁 방침> 1. 민주노총은 12월 4일 08시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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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육군준장 〈반국가분자는 윤석열, 계엄임무 거부하라〉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예비역육군준장(육사40기)은 이번 심야계엄선포사건을 규탄했다. 한전장군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선포상황을 맞아 각급부대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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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즉각탄핵절차 시사 … 〈불법계엄〉〈내란〉〈군사반란〉
4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절차돌입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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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윤석열에 계엄 직접 건의 … 계엄준비부실 논란
비상계엄은 김용현국방장관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다. 하지만 군최고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실행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윤대통령이 3일 22시반쯤 비상계엄심야담화를 마치자마자 국방부는 김장관 주재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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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수방사 계엄군 구성 … 국회진입 허술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본청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예하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정예병력 등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당시 실탄으로 무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대통령의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