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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민심을 능멸하는 파쇼권력
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