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헌법재판소앞에서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들 가운데 민중민주당당원 4명이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위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명은 변호사선임후 변호사를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반일행동 110차촛불대행진 참여·선전전 … 〈윤석열 끝장내고 반일투쟁 승리하자!〉
12일 반일행동은 서울 시청역-숭례문앞대로에서 열린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일당 타도하자!>,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반일행동은 대회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윤석열의 친일매국행태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 거리에서 연설회를 진행했다. <친일매국 독도상납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용산총독 윤석열 끝장내자!>, <민생파탄 부패무능 윤석열 끝장내자!>, <파쇼탄압 전쟁책동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110차촛불대행진 〈〈한국〉이 먼저 도발〉
12일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이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일당 타도하자!> 부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인근에서 열렸다. 주최측추산 7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안 하면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 기조발언에서 김건희, 윤석열<정권>, 국힘당에 연루가 안 된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힘내 김건희기소의견 등장
김건희에 대해 국민의힘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단순 사과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친한계에서는 아예 검찰이 주가조작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대표의 발언은 김건희가 현재 윤석열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동행하며 활발한 공개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눈높이>를 내세우며 간접적으로…
대통령실해명번복 .. 윤대통령·명태균 최소3차례만남 확인
9일 한겨레최재결과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를 최소 3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와 정치인이 명씨를 각각 자택으로 데려와 2차례 만난 뒤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공식설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해명을 번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겨레보도뒤 윤대통령이 명씨를 1차례 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가 명씨와 따로 만나거나 대선이후에도 연락을 취해온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다.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김건희총선개입의혹중심 명태균 〈1달이면 하야, 탄핵〉 엄포
김건희총선개입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검찰조사압박과 관련해 1달이면 하야,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엄포를 놨다. 7일 명씨는 채널A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1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의혹에 대해) 폭로하면 대통령이 탄핵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명씨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9월30일 검찰은 명씨의 자택과 회사 등을…
교육부 〈제한휴학승인〉 강압 .. 의학계 〈반헌법적 졸속대책〉
교육부가 <제한적 휴학승인>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각종 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고 규탄했다. 6일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의 골자인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은 곧 동맹휴학은 인정할수 없으니 휴학사유서를 정정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코바나컨텐츠후원업체 윤석열취임뒤 법무부용역 117억 따내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석열대통령취임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주관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건태민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대통령취임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부와 약117억원 규모의 14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윤대통령취임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12건으로 약57억원 수준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윤석열취임후 액수는 2배로 증가했다. 희림이 체결한 대표적인 법무부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신축설계용역 38억3859만원, 서울중앙지검증축설계용역 35억1700만원, 대구고점·지검이전신축공사설계용역 22억7195만원 등이다. 희림은…
현직경찰, 경찰청장탄핵청원글 올려
3일 현직경찰이 국회 국민동의청원누리집에 경찰청장탄핵청원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소속 김건표경감으로 27년차 현직이다. 그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규탄했다. 경찰청은 지난8월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윤석열정부, 동맹휴학최초승인 서울대의대 감사 돌입
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강행이후 정부의 <동맹휴학>반대압박에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자마자 정부가 전격 감사에 들어갔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30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먼저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2일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돌아온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