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탄핵이 우리경제에 낫다고 발언했다. 불확실성제거가 경제에 필요한 입장,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울대경제학과출신인 이원장은 윤대통령 대검연구관 당시인 2006년 현대자동차비자금, 외환은행론스타헐값매각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2013년 국정원댓글사건, 2016~2017년 국정농단특검 수사도 윤대통령과 함께했다. 2022년 5월 윤대통령은 금융권 관련 경험이 전무한 당시 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 이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했다.

12일 민주당은 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 실형확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민주당대변인은 검찰권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전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검찰은 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김건희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전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2중잣대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검찰은 야당인사들을 향해 표적수사와 먼지털기수사를 벌이며 폭주해왔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온 검찰이…

12일 대법원은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 2년징역을 확정했다. 조대표는 2019년 12월 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입시비리혐의와 자녀의 장학금부정수수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자녀입시비리혐의는 대부분 1심과 동일한 유죄로 인정됐지만 부정수수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대표는 의원직을 상실, 형집행종료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대선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로서 비례대표13번 백선희서울신학대사회복지학과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조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12일 야6당이 2번째 윤석열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16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 1번째 탄핵안과 동일하게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 골자로 담겼다. 대통령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 우원식국회의장과 김종민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의원은…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대통령이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조사에서 본인이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계엄선포직후 조청장은 국회출입을 통제했고, 23시6분부터 30분간 통제를 해제했다. 이때 국회의원, 국회관계자, 취재진들이 대거 진입했다. 23시37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조청장은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계엄발표이후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를 6차례나…

11일 영등포 국민의힘당사앞에서 <국민의힘장례식>이 열렸다. 2030청년단체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일동>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삼가 고당의 명복을 빕니다>, <故국민의힘, 삼가 고당의 자진 해산기원> 등 구호로 <장례식>을 진행한 것이다. 윤퇴청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온 100만시민을 두고 자기자리만 안주하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탄핵만이 예측불허한 후속사태를 막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당의원들이 이번주 표결에서 반드시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12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내란행위로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비상계엄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재석283명 중 찬성195명, 반대86명, 기권2명으로, 김건희특검법은 재석282명 가운데 찬성195명, 반대85명, 기권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이 지난10일 비상계엄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지 2일 만이다. 두 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은 반대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4번째로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야당이 비상계엄가담자로 지목한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사건 관련 현직국무위원(장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박장관탄핵안은 투표자295명 가운데 찬성195명, 반대100명으로, 조청장탄핵안은 찬성202명, 반대88명, 기권1명. 무효4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원을 전부 합쳐도 19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원 가운데 최소 4~11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이날 표결전 탄핵소추안제안설명을 통해 박성재장관은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부정선거주장강력규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없는 계엄군의 선관위청사무단점거와 전산서버탈취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12.12담화에서의 <국정원(국가정보원)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지난3일 비상계엄사건이후 매출·방문객 감소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됐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은 계엄이후 <소상공인경기전망긴급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계엄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매출액·고객수 증감추이, 연말까지 단기체감경기전망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0~12일 실시됐다. 이 기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소상공인 총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계엄이후 응답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88.4%에 달했다. 감소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