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취임부터…
파쇼부패무리의 국정농단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국힘, 김건희 〈디올백의혹〉 직접 사죄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리스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경율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은 17일 <(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논란) 둘 다 부적절하지만, 이것(디올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두 분 다 같이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 마음을 추스를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프랑스혁명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결과>라며 <이 사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쉴드칠수…
검찰, 최서원에 태블릿PC 반환 … 〈최서원 소유〉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농단사건의 시발점이자, 최서원(최순실) 소유로 판결된 태블릿PC를 7년여 만에 최서원(최순실) 측에 반환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다. 최서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압수물반환 소송에 따라 이뤄진 반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태블릿PC가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반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반환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태블릿PC를 최서원 소유로 보는…
총선 여론, 〈정부·여당 심판론〉 63%
총선을 앞두고 MBC는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5차례 반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당들의 지역구 출마를 가정한 2차조사결과, 41%는 민주당 24%과 국민의힘 17%, 17%는 이준석 신당, 9%는 이낙연 신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집계됐다. 이에 <투표미결정>층이 1달 만에 21%에서 9%로, 12%p가 줄었다. 더해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도 움직였다. 지역구 투표에서 신당을 선택하겠다는 의향은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폭압과 조작의 소굴 정보원은 반드시 해체돼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었다.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불참한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을 두고 <총선용악법>, <국민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정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2022년 9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논평] 정원스님의 반파쇼투쟁정신으로 친미파쇼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4]정원스님의 반파쇼투쟁정신으로 친미파쇼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1. 정원스님이 입적한지 7년을 맞고 있다. 정원스님은 촛불항쟁의 승리와 박근혜악폐무리의 청산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다 2017년 1월7일 소신공양의 길을 택했다. 1977년 해인사로 출가한 이래 1980년 전두환군사파쇼독재에 맞서 항거했고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에도 참여했다. 2007년 12월 한나라당대선후보 이명박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BBK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외치다 구속될 정도로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찰, 이재명피습사건 축소 의혹
2일 이재명민주당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1주가 돼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체포 당시 피의자는 <남기는 말>이라는 범행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렸지만 경철은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피의자는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해달라>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