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와 학교장,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윤석열대통령이 야권의 <부적격>의견에도 25일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동관위원장 임명소식에 야권은 <행정독재 신호탄>, <언론자유의 재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이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방송장악 이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한규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대통령 거수기로…

10.29참사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유족과 시민사회가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10.29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참사시민대책회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등 4대종교단체는 삼보일배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8월22일 오전10시 분향소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10.29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참사발생 300일을 마주하게 됐다.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언론노조•기자협회•민언련과언론개혁시민연대등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사례로 역사에 남을것>,<방통위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윤석열정권에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길을 연 김효재·이상인 두방통위위원에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고 단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에의한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언론자유유린이라는 역사적참사의 재발을막기위해 언론자유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연장하는 특별법제정을포함해 법·제도개혁을위해 끝까지…

교육부가 17일 초·중등교원·유치원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일시와 목적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수 있다. 또한 보호자나 학생이 상담중 폭언·협박·폭행을 일삼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할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할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12일 민주노총24기중앙통일선봉대는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7박8일 간의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등 4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김부위원장·중통대원은 석방됐으나 건설노조조합원 2명은 석방되지 않고 15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특진을 노리고 건설노조조합원을 특정해 연행·구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용산대통령실앞에서 <민주노총건설조합원구속수감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선봉대활동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조합원 2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막무가내로 진압하며 팔을 꺾고 무릎으로 등과 머리…

3월부터 6개월간 전국 14개교구에서 총 16회 전개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월요시국기도회가 14일 서울 세종로일대에서 진행된 <친일매국검찰독재정권퇴진 및 주권회복을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월요시국미사>를 끝으로 폐막했다. 이날 미사에서 사제단은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고 <혈세의 집행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사람의 슬픔과 고뇌를 나누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하던 날, 사제들은 순박한 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로 몰고 방송장악을 위해 주먹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수원지법앞에서 <공안탄압중단!국가보안법폐지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보안법혐의로 구속·수감된 민주노총 전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공안기관과 수구언론은 지난 1월18일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민주노총과 전간부들을 간첩집단과 간첩으로 몰아가며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위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와 여론몰이로 취하려던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와 윤석열정권의 낮은지지율 극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