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를 경찰이 제지한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는 일인시위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에도 경찰의 미대사관앞 일인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하고 당시 종로서장에게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도 경찰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국방부와 주남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자재등 물자반입을 재개했다. 지난 18일 기지내 미·남장병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자재와 급식물자를 반입한지 나흘만이다.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지입구 마을회관에 나와 연좌농성을 전개하며 장비반입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불법사드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오전 6시 50분경부터 9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경찰은 진압 30여분만에…

9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열린 <더이상 죽이지 마라>중대재해노동자합동추모제에서 참가자 2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가량 추모제를 진행한뒤, 올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344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전부터 경찰은 펜스와 경찰버스로 무대주위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20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명과 산재사망자유족 1명을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유족은…

최근 국정원이 <KT노조의 핵심인사를 고소하도록 조정했다>는 내용의 보안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09년 KT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조태욱노동자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KT는 당시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결국 조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 3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이후 일인시위, 농성 등을 진행하며 KT를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했지만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일 음주상태였던 주남미군의 군무원이 서울홍대에서 주차관리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영어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폭행을 저지른것이다. 그러나 주남미군은 지금껏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66년 7월 9일 체결된 SOFA협정은 피의자 신병인도에 관해 1차적 관할권을…

경찰청은 부산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총경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부산지역의 한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작년 12월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내부감찰을 진행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A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업무용PC 등을 확보해 사업가의 돈이 실제로 A총경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반면 A총경은 <금전 거래가…

14일 경찰청이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중장기반부패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재량권이 커진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질수 있다>며 <외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잇따른 비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이 과연 발표 이후 실질적인…

12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현직 경찰간부 A경위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자고 있던 A경위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A경위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죽고싶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