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수사에 열을 내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과는 4.27시대 이정훈연구원을 보안법8조 회합·통신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구속했다. 26일에는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됐다. 27일에는 정보원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이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 경북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당한 충북지역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김일성주석 회고록…

22일 경찰악폐청산투쟁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경찰이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하던 장소에 화단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민중대책위원회 측과 시민들은 <저급한 훼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소는 민중민주당에서 352일째 경찰악폐청산 1인시위를 이어오던곳으로 민중대책위원회에서도 매주 기자회견을 이어오던 장소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정당활동인 일인시위가 진행되는 와중에 난데없이 화단을 설치해 일인시위 자리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장소는 화단을 둘만한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 장소가…

10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심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인이사건>의 1,2차 신고를 대응했던 담당자 7명은 <주의>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최근 <정인이사건>과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현직 간부 2명이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 의견 송치됐고,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말 3명이 숨진 <광양제철 폭발사고> 수사 책임자가 해당 기업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돼 감찰이 진행중이다. 지난 2일 부산에서는 경찰들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오면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으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설치근거가 상실돼 존폐위기에 놓인다.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로인해 <권력기관개혁3법>의 입법과정이 마무리됐으며 후속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의결 즉시 대통령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통제를 거부해온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광화문인근에 위치한 종로구내 청진파출소가 청년학생단체 반일행동회원을 불법체포했다. 앞서 종로서는 소녀상정치테러·농성장침탈을 항의하던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불법폭력을 자행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반일행동은 남성경찰의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타박상·뇌진탕·경추염좌 등의 중상을 입은 여성회원에 대한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 반일행동에 따르면 철야농성1786일째인 18일 친일극우무리가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적으로 자이언트폴반입을 시도했다. 소녀상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테러에 반일행동회원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