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쌍특검>(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특검법>이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특검의 <독소조항>을 두고 극한의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삼는 것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수사상황 생중계, 수사 범위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어 수사상황 생중계를…

대통령실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2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총선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후 특검론>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 19일 발언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비대위원장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져서다. 대통령실은 24일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처리를 예고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 24일 한동훈전법무부장관·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쌍특검처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계속해서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짚었다. 주가조작일당은 김건희여사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김건희특검>이 연말 정국 최대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범죄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지도부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법무부장관을 두고 <김건희아바타>, <김건희호위부장관>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대통령은 <법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자초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가조작 관련 특검은 대통령일가의 범죄의혹을…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17일 한동훈법무부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물밑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수 있게끔 당차원에서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해 한장관이 예정보다 빨리 법무부를 떠나 입당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모양새다.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의원 일부가 당안팎에서 한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물밑여론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지도부고위관계자는 <한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친윤일부>라며 <앞에서 말하는 의원들…

지난달 27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전MBC기자가 공개한 몰래카메라영상에 김건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보수언론인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서 까지도 김건희를 비판해나서고 있다.  중앙일보의 안혜리논설위원은 14일자 칼럼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에서 <자칫 뇌물로 비칠수 있는 수백만원대의 화장품·핸드백 수수나 불필요한 인사·정무 개입의혹 제기에도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또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윤석열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국민일보>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더라도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조사됐다고, <국민일보>는 밝혔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재의의건을 부결처리했다. 함께 재의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법원이 55억원을 국가가 추가환수할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전씨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매각대금인 55억원을 전씨의 미납추징금 명목으로 검찰이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