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건당시 A는 2020년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음주운전을…

2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이 성비위사건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6기동단소속 A는 지난 2월 준강간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피의자와 사건피해자는 경찰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는 6기동단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6기동단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건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경찰이 반부패협의회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포상을 통해 내부통제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문의금지를 위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조치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 경찰청 전체평가결과만 공개하던 범위를 시·도경찰청별 평과결과로도 확대한다. 시·도청별 청렴수준과 반부패추진노력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인사분야에선 동료평가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 강화, 동료평가가…

16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인수위사무실앞에서 논평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전국세계노총은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집권도 전에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혈안이다>라며 13일 민주노총집회에 대한 경찰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당초 서울시는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를 냈으며 법원은 인수위인근도로에서 1시간동안 299명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콘서트, 야외축제,…

20대 주남미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여러대를 파손하고 주택현관을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8군에 인계됐다. 해당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14일 새벽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해 근처에 있던 차량 9대와 오토바이 1대, 주택…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수위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력을 길마다 배치했다. 또 광화문과 경복궁일대에 경찰기동대를 대기시키고 펜스를 설치했다.  한 집회참석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새정부가 출범도 안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모이겠나? 다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윤석열<당선자>가 말하는 것마다 반노동정책뿐이니…

13일 예정된 민주노총집회, 농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차단·해산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진입을 차단하고 경력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원칙대로 대비·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상관없이 서울에서 윤석열차기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했다.  앞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조치와 향후 대응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경찰이 용산집무실 반경 100ｍ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금지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는 반경 100ｍ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관저의 의미는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입법적 연혁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집시법에서 대통령실을 관저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봐선 관저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호송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 A는 지난 2021년 3월13일 발달장애인 B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를 호송했다. B가 순찰차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A는 무전기로 이마를 내리쳤다. B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는 직원에게 B가 스스로 난동을…

서울지역 경찰간부가 지난해말 총경인사를 앞두고 부적절한 승진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 A는 승진대상자추천권을 가진 고위관계자에게 브로커를 통해 연말에 있을 총경승진임용대상자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시도했고, 당시 브로커는 자신이 <청와대실장>이라고 사칭하며 A의 승진을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초 자체인사평가를 바탕으로 승진대상 5배수를 추렸는데 A가 청탁을 시도한 시점과 겹친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를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