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사후에 그 사고를 놓고 그때 과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게 맞았는지를 판단하면 안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는게 맞았는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의…

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등 안보수사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뿐만아니라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2023년까지 안보수사분야전문가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원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2024년 1월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업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정보원이 올상반기 보안법위반사건 5건을 합동수사했다. 지난해 두기관은…

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졌다. 심지어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 등에서는 교재도 없이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밝혀진 부실한 직무교육의 실태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