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서울남부지검40% 의정부지검35% 창원지검34%의 순이다. 이에 <무죄추정·불구속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영장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수본은 경찰수사총괄기구로 3년단임제의 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수사부사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능전담조직이다. 김민철국회의원은 국수본의 권한비대화를 우려하며 <공룡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통제·개선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법령이 논의될 때 경찰입장을 개진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1000여건 이상의 정보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정보경찰은 작년에만 대외전파정책자료1041건과 대내전파보고서1054건을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올해목표는 2430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료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보고서작성이 정보경찰의 전체업무중 가장 큰 비중(39.9%)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정보활동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정원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 정보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인권침해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은 교재없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그나마 교재를 사용한 지방청들도 인권위권고문을 참고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기위해서는 직무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시한을 26일로 통보했다. 이에 늦어도 11월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있다….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