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정훈대령에게 박종철인권상을 시상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대령은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권력의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박정훈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망설였다>며 <해병대수사단장으로서 법대로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과분한 상을 받는 것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20살…

8일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 조사·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김씨가 숨졌다. 김국장은 지난6월 권익위의 사건종결처리와 관련해 조사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국장은 권익위의 청렴·부패·채용비리관련조사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과 이재명민주당전대표응급헬기이송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한겨레취재결과 김국장은 최근 본인이 조사를 지휘한 명품가방수수사건이 종결처리되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 또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다. 경찰이 김국장사망현장에서 확보한 메모형식의 짧은…

대조선첩보활동기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망이 무너지고 수뇌부는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해외<블랙요원>의 신상정보유출에 이어 작전정보가 노출되며 하극상논란이 불거진 사령관(소장)-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발생했다. 고소전은 특히 유출자색출을 위한 정보사전직원들의 통화목록제출지시로 인한 내부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7일 기밀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군무원A씨를 지난달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등혐의로 구속한 뒤 간첩죄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첩사가 A씨와…

5일 광복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독립기념관관장직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종찬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강점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며 선임과정에서 독립정신이 훼손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유린당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관장후보자추천결정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한다>며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후손은 결과에 불복해 위원회결정의 무효확인소송…

5일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국회를 <입틀막>하고, 방송장악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전대표가 암살미수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총선직전에…

5일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임미애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했다. 조국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임기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며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혐의가 영원히 덮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행사 군불을 때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20건이 넘게 된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3일 민주당은 논평에서 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논평은 무엇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라고 일갈했다. 김문수, 이진숙 등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공직 근처에도 오지 못할 <폐급>인사들이 등용되고, 김건희여사와 연루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증원을 규탄하며 집단수업거부 중인 의대생의 대학출석률이 2.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22일 기준 전국40개의대재학생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입학한 예과1학년생 출석률은 전학년 중 가장 낮은 1.7%에 불과했다. 3000명이 넘는 현 예과1학년생이 진급하지 못해 내년 의대신입생 4610명과 함께 수업을 듣는 최악의 수가 예고되고 있다. 출석학생수가 0명인 학교는 무려 4군데다. 의대생집단행동이 5개월째 지속되던 지난달10일, 정부가 의대생집단유급을…

2일 야권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당은 불참했다. 이진숙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민주당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임원선임안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에서는 10.29참사 당시 이장관의 대응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위반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앞서 전날 야6당이 탄핵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