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8일 시행됐다. 경찰은 도로상황변화와 교통소통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주요도로에 11개도로가 추가되고 기존 12곳이 제외됐다. 추가된 주요도로에는…
윤석열, 대학동기 이종석 헌재소장에 지명 … 민주당 〈공사구분 안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동기인 이종석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자 <공사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18일 박성준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을 밟았다>며 <윤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대통령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과 동기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구분이 안되는가>라고…
양대노총, 11.11 〈윤석열퇴진〉대규모집회 공식화
양대노총이 다음달 11일 최대 3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반정부집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서 <11월11일 윤석열정권퇴진 총궐기 선포>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법 2·3조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등을 돌리며, 민중을 위한 사회적 예산도 삭감하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이 나서는 총궐기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정권과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렇게…
유승민 〈윤석열 레임덕 시작됐다〉
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7일 유승민은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비판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윤대통령 하는거 다 쉴드쳐주는게 조·중·동 아니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면서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한테 선택지는 두가지>라며 <이대로 그냥 가서 총선이 망하든지 그리고 식물정권 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한번 변해보든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구현사제단 〈검찰독재·폭정 종식되는 날까지 저항할 것〉
1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16일 윤석열대통령을 향해 <어리석고 야만적인 언행을 회개하라>고 꾸짖으며 <검찰독재와 폭정이 종식되는 날까지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서울 지하철 시청역앞 대로에서 함세웅신부 주례, 강현우신부 사회로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월요시국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는 신부 100여명과 수녀 200여명, 신자와 시민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함신부는 제단에 올라 <1979년 오늘 독재에 항거한 부마항쟁 44주년을 맞아 이곳 서울에서…
시민·환경단체, 울산해수욕장서 핵오염수해양방류 규탄시위
시민·환경단체가 16일 울산 해수욕장에서 일본정부의 핵오염수해양방류를 규탄하는 해상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오염수투기중단을 촉구해나섰다. 일본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과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등은 이날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원전오염수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은 앞으로 30년간 현재 보관돼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30만톤을 해양투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매일 발생하는 100톤의 오염수를 감안하면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결국 바다는 핵오염수를 버리는 하수구가…
강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 〈윤석열 책임〉 43.5%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16일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정례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교훈강서구청장이 17.15%p 차이로 김태우전강서구청장을 꺾은 강서구청장보궐선거결과와 관련해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윤석열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3.5%로 집계됐다. 이어 김태우전강서구청장 18.9%, 김기현국민의힘대표 7.1%, 안철수선거대책위원회상임고문 2.5% 정진석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0.7%, 정우택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0.5%였다. 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1.8%, 더불어민주당 46.7%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대학생들 힘으로 철거한 이승만동상 복원시도 논란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이승만전대통령의 동상이 철거된지 약 40년만에 동상을 복원하려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하대학생들과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인하대졸업생 일부가 내년 개교70주년행사 등과 연계해 이승만전대통령동상을 교내에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을 추진하면서 교내에서도 <이전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승만동상은 건립 5년만인 1984년 학생들에 의해 철거됐다. 당시 인하대학생들은 독재와 친일행적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지지율 계속 떨어져 …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역전
15일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뢰로 12~13일 전국 만18세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지지율은 38.1%, 국민의힘은 33.9%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38%)이 민주당(32.8%)을 앞섰지만, 8월조사에서 격차가 바짝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선 민주당이 오차범위안에서 국민의힘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에서 민주당지지율이 같은 기간 29.5%에서 41%로 급등했다. 반면 국민의힘지지율은 27.3%에서…
돌봄노동자, 민영화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13일 돌봄노동자이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에서 돌봄의 공공성이 실종됐다>며 <돌봄의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보육교사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가 <사회서비스고도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돌봄민영화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이용료 차등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