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20여명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전교조강원지부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첩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정보원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간첩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탄압이 나오기 마련>,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온 노조가 전교조이며 윤석열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치리라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의 선생님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이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할…
검찰, 김건희계좌관리한 〈주가조작선수〉 소환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가조작선수>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부장검사)는 이날 주가조작가담자 A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주가조작 초기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의 의뢰를 받고 시세조종에 나선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1심은 A씨가 주포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시세조종시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만료로 면소판결을 했다. 다만 별도의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혐의만…
국가보훈처, 계엄군중심 5.18기념사진 논란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항쟁을 기념한다면서 정작 계엄군의 시선이 담긴, 계엄군 중심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18일 보훈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민중항쟁당시 광주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아래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대치중인…
5.18조사위 〈계엄군, 시민향해 50여차례 발포〉
광주민중항쟁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50여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이상에서 50여차례에 걸쳐 발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의 계엄군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횟수가 권위있는 조사를 거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윤석열정권 1년, 온나라가 재앙이다!〉 광주시민사회공동시국선언
9일 광주전남 91개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출범 1주년 광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가 돼 노동조합과 언론, 야당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 <집권 1년만에 온나라가 재앙에 빠져든 책임을 지고 윤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권…
전교조청년교사들 〈윤석열정부 교원정책은 F학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젊은 교사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정부의 교원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20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1%가 교육분야성적은 <F>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희영전교조위원장은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MZ세대, 청년교사들은 윤석열정부에게 F학점을 줬다>며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
경남지역 퇴직교사들 윤석열퇴진촉구 성명발표
10일 경남지역 퇴직교사 258명이 <헌법위반을 일삼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퇴직교사들은 먼저 <징용강제노동 <제3자변제> 해법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상식과 인내에 기초하여 일제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진력해온 시민사회와 국민의 자긍심을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 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 살림 거덜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제주 사회원로·천주교사제 시국선언 … 〈윤석열 폭정 열거하기 힘들정도〉
제주지역에서 10일 윤석열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는 천주교제주교구사제 37명, 지역사회원로와 전직 사회운동가 178명 등 2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공화국의 오명을 쓴 윤석열정권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제 망설일 것도 없이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대통령에게 해고통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취임 1년 민주노총결의대회 …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파괴 정권〉
민주노총이 윤석열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용산전쟁기념관 북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대통령 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은 재벌이익을 수호하고 특권세력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 국가의 자주성과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권리도, 민중생존권도, 한반도 평화도 지킬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분신한 건설노조간부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열사의…
부산지역노동·시민단체, 윤석열퇴진운동본부 결성
윤석열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윤석열대통령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선다. 10일 부산민중행동·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 부산지역노동·시민단체 60곳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칭)>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동구 부산일보대강당에서 시국회의를 열었다. 단체는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정권 1년을 맞았다. 1년동안 지켜봐왔지만 민생은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실종됐으며, 굴욕외교는 더 큰 굴종외교를 불러왔다. 한반도 평화는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무너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