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본부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경찰 7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전면통제한 채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며 과잉대응에 나섰다.  오전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시도는 수사관들과 민주노총측의 1시간여대치 끝에 민주노총측 변호인들과 정보원 인권보호관 등의 협의후에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오후8시를 넘겨 종료됐다. 정보원은 USB와 외장하드, 태블릿PC 등 디지털물품 42종을 압수했고 포렌식은 추후…

민변경남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지부)와 경남대책위(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경남대책위)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6일 창원지검앞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직원과 경찰관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A씨의 경남 진주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A씨를 안방에 감금시킨 상태로 화장실이용조차 막고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11일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준비위원회(민중행동)은 전주검찰청앞에서 <하연호대표 공안탄압규탄! 보안법폐지! 윤석열파쇼정부퇴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송무호민중행동대표는 <검찰청이 참 위협적으로 지어져 있다. 검찰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그런 모습이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쳐왔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세에 있다. 해방전엔…

13일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은 정부청사앞에서 <공안탄압분쇄! 보안법철폐! 윤석열파쇼정부퇴진!>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지금 노조를 탄압하고 죽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악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민중의 권리는 숭미친자본 반민족·반노동·반농민파쇼정권에게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억압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무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호전성에 있다. 북을 주적이라 하며…

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간 집시법조항을 확대해석해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를 일삼았던 경찰처분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29일…

7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탄압핵전쟁도발 윤석열파쇼호전정부퇴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본질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 법이다. 국정농단, 부정부패, 천문학적 경제비리로 민중을 억압 착취한 특급범죄자 이명박사면을 <국민통합>이라고 억지쓴들 이미 윤석열정부가 파쇼부패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것, 매번 입여는대로 망언임을 확인시켜줄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존권투쟁에…

1월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윤석열검찰독재정부는 즉각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노동운동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집중한데 이어 MBC를 비롯한 언론들을 탄압하고 <윤석열차>웹툰사건으로 확인되듯 민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파쇼부활과 부정부패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선후보때 공개된 <대장동비리>와 <본·부·장(본인·부인·장모)리스크>로 인해 민심은 윤석열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학력·경력위조,…

경찰청이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서울 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팀에 수사관 130여명을 확충하면서 경찰내 안보수사 관련 인력은 현재 84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안보전문인력 121명도 추가로 채용중이다. 경찰은 기존 일선경찰서 안보과내에 수사팀을 신설하고,…

23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경찰청앞에서 <공작정치공안탄압 윤석열검찰독재정부퇴진! 보안법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무리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민중의 퇴진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반노동·반민중정부, 파쇼독재정부이기 때문이다>라며 <프락치활동 의혹자, 친일경력자, 온갖 부패한 세력들이 장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민낯이다>, <더욱 폭력적으로 노동자·민중을 억압·탄압할수록 민중의 윤석열퇴진·청산요구는 계속…

윤희근경찰청장이 퇴근시간마다 국가원수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윤희근청장의 퇴근시간을 포착해 단독보도를 진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반 경찰청앞에는 순찰차 2대가 멈춰서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선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6시쯤에는 녹색등이 아직 살아있을 때, 직진하려는 차량을 경찰이 수신호로 막아 세웠고 그렇게 비워진 도로를 경찰청에서 나온 윤희근청장의 관용차가 지나갔다. 경찰은 당시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