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관위, 대선끝나마자 〈김건희비판〉현수막 건 시민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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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 대선끝나마자 〈김건희비판〉현수막 건 시민들 소환조사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과 선관위가 윤석열·김건희부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시민들을 소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대선기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촛불행동연대에 따르면 서울과 강화에서 현수막을 건 시민에게 경찰이 선거법위반이라며 소환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걸었던 인근의 CCTV를 이용해 시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 경찰의 막무가내 조사, 수사로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관리법에는 후보에 대한 조항만 있지 그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관련 문제제기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졌으니 선거법 위반인가? 라는 질문이 선관위와 수사당국을 향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2022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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