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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영호 통일부장관임명 강행 .. 야당 〈인사청문회검증 무력화〉
윤석열대통령이 28일 김영호전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윤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국회는 21일 김영호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김영호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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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 언론계 〈전쟁선언〉
윤석열대통령이 28일 이동관대통령실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동관을 <언론장악기술자>로 지목하며 방통위원장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관은 현직대통령특보이자 현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고문출신이다. 방통위법 10조(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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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을 본격화하는 파쇼정부
윤석열파쇼광이 언론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윤석열은 신임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실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동관을 지명했다. 이명박권력당시 청와대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은 이명박식 언론장악의 선봉에 섰던 모리배로 악명높다. 최근 공개된 국회문건에 따르면 정보원을 동원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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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거짓선동 중단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즉시 재추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거짓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는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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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타도가 유일한 길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기각사유로 <(10.29)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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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백선엽안장기록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삭제
국가보훈부가 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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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 권고 .. 노동계 〈기본권침해〉
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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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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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위협〉 .. 〈시대착오적〉 비판여론
윤석열대통령이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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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발언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 불발 .. 〈대통령임명강행수순으로〉
여야가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지난달29일 윤석열정부의 두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