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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담배심부름 시킨 경찰간부 〈징계 타당〉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담배 등 개인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대학 소속 A총경이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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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개단체 〈진보진영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 진보진영에 대한 연이은 공안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민주당 등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231개단체는 19일 오후1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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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유례없는 위기, 검찰독재탓〉 … 민주화원로들 비상시국회의 제안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19일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정부출범 이후 악화되어가는 민생과 전쟁위기의 고조와 검찰독재의 전횡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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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공안탄압 전면화 … 민주노총 사상 첫 압수수색
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본부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경찰 7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전면통제한 채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며 과잉대응에 나섰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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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중 인권침해 심각, 정보원·경찰 고발
민변경남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지부)와 경남대책위(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경남대책위)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6일 창원지검앞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직원과 경찰관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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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사설
프락치가 설쳐대는 윤석열파쇼시대
행정안전부경찰국장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순호는 지난달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더니 경찰대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치안정감은 경찰계급내 2위에 해당한다. 이례적인 파격승진에 경찰내부에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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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팀신설 … 대공기능확대
경찰청이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서울 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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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경찰청장 퇴근길대우 논란 … 〈국가원수급〉
윤희근경찰청장이 퇴근시간마다 국가원수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윤희근청장의 퇴근시간을 포착해 단독보도를 진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반 경찰청앞에는 순찰차 2대가 멈춰서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선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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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상민장관 상대 제기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설치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