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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7조 위헌〉 의견제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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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극우 기습난입해 소녀상정치테러 … 경찰은 방관, 반일행동·시민들 결사저지

11일 오후 9시44분경 극우단체회원 15여명이 소녀상에 급습해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물리적 테러를 또다시 심각하게 자행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을 비롯한 극우유튜버들, 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앞에 <빈협약 위반 흉물 소녀상철거> 가로막을 들고...
사설

정적제거와 정치보복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윤석열무리

윤석열무리가 검찰·경찰을 동원해 정적제거·정치보복에 광분하고 있다. 8일 검찰은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비리의혹관련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다. 기소를 시작으로 검찰·경찰은 진행중인 이재명관련 여러건의 수사들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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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쥴리의혹〉 제기한 시민언론대표 송치

경찰이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정천수전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윤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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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거짓해명의혹 무혐의 처리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측이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허위경력의혹을 거짓해명했다며 고발당한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윤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
사설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파쇼〉무리들

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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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경찰관·지인 돈 수억원 가로챈 현직경찰관 구속

동료경찰관과 지인의 돈 수억원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현직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사기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현직경찰관 A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0...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