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
기사
[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
기사
[단신] 민주당, 대공수사권이관 3년유예 단독처리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뒤 다른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국민당(국민의힘)은 역설적으로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시절 남영동대공분실이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단신] 학대의심신고 방치한 경찰관5명 .. 징계위회부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경찰관12명이 징계성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사건 초기에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천서경찰서 5명을 징계위...
기사
[단신] 무안경찰서a경감 ..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
전남의 경찰간부가 차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서는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A를 2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는 현재 직위해제 돼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
[단신] 외국인신고자에 경찰, 〈번역해오라〉
테러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경찰이 신고내용을 번역해 오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이버스토킹에 시달리다 의정부경찰서를 찾은 A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무서워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도 바로 못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안일하게 대응한점에...
기사
[단신] 공수처개정안에 여야격돌 .. 합의불발
공수처개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법사위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가 대통령친위대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맞섰다. 공수처수사범위에 <...
기사
[단신] 국민당, 공수처법개정안 〈모든 수단동원해 막겠다〉
29일 주호영 국민당(국민의힘)원내대표가 공수처법개정안 등 여당의 단독입법가능성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대표는 예산안처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어 윤석열검찰총장직무정지를 규탄하며 이틀째 진...
기사
[단신] 인권위, 동의없는 위치추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
인권위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동의받지 않은채 시민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필요성과 세부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112에 문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위치추적을 ...
기사
[단신] 경찰, 사드반입에 성주주민강제해산
경찰이 공사자재반입을 반대하는 성주주민을 강제해산했다. 27일 70여명의 주민은 경찰해산시도에 사다리형구조물에 몸을 넣으며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공사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반발했다. 경찰600여명은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