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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의 경찰장악시도 …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의 경찰통제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행안부장관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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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당국의 집회금지 남발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것〉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의 선별적인 차별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가맹별 사전집회, 행진신고에 대해 돌연 <교통체증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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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행안부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
21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
사설
경찰국신설은 경찰파쇼화의 서막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에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된 여지가 크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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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직접통제 권고안 공개 … 경찰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 맹비난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섰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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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
사설
파쇼적 위협으로 화를 자초하는 경찰악폐
경찰이 용산 윤석열집무실인근 집회금지처분을 놓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의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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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신고 3년간 163만건 …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의 112신고가 총 163만517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분야에 대해 별도의 치안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
소식
인천경찰, 음주상태로 아내폭행 … 불구속 입건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지역 경찰서소속 50대 A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 B를 폭행해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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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대립 격화 …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방안추진에 반발하며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경찰통제방안 발표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완다. 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