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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 2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
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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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제도 <유명무실> … 대부분 경찰서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관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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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 도내 일선 경찰서장 사무능력 평가
올해 7월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선 경찰서장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14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어 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1년 자치경찰 사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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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차량시위 벌인 자영업자들에 사법처리 검토
지난 7월에 이어 벌어진 정부의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조치에 반발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 9개지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차량시위에 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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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성추행 의혹 받아온 경찰관 검찰송치
13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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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계부 성폭행사건> 피해유족, 검찰청앞에서 부실수사 의혹 주장
13일 <청주 계부 성폭행사건>의 피해유족 측이 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부실수사가 명확함에도 피해자 2차피해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유족들에게 2차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목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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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우들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방관 … 농성중인 청년들 협박하기도
지난 8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서 이우연을 비롯한 친일극우무리들이 소녀상을 향한 테러위협을 가했지만 경찰은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극우들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반대하며 수요시위가 열리는 시각 <40원에 팔려간 김학순, 누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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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성매매에 <봐주기식 단속>논란
중부매일이 단독 입수한 복대지구대 경찰과 불법영업 최초 신고자 A씨의 통화 녹취록 3개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선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는 업주와 손님 등의 도주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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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설명해야>
경찰이 사건불송치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서울의 A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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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포승 규정 개정 … 인권위 <인권침해> 지적에 따른 조치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지난 7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왔던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경찰의 수갑 착용 관행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인권위는 경찰의 <뒷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