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룡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사설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사설
제2의 정보원, 안보수사국 전면 해체돼야
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등 안보수사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뿐만아니라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2023년까지 안보수사분야전문가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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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탄압,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고 반역경찰 청산해야
3일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관련 공안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시장 오세훈도 4일 <감염법예방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서에 접수하며 노동자탄압에 열을 올렸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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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부터
권력기관개혁안이 발표된지 100여일, 그러나 <개혁>은 없다. 지난 9월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던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취임 100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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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이땅 친일친미사대매국권력은 지난 75년간 미군정청산하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견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는 ...
사설
민중중심의 관점으로 경찰개혁 단행해야
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