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현장에는 5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14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장앞에는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화분이 늘어섰다. 회의후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논의내용을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총경급간부들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경급간부들이 특정안건을 두고 전국에서 모여 회의를 여는건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류삼영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찰내부망에 회의를 제안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복지수준향상의 약속과 맞바꾸자는 제안은 전국 14만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직협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통제논란을 부른 <경찰국>신설방안을 최종발표한 가운데 일선경찰관들의 90%가 경찰의 중립성‧자주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민관기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 경찰서별로 여론을 한번 듣고, 경찰직장협의회회장들도 여론을 듣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90% 정도는 반대한다>며 <일부에서 동요하는 거 아니냐, 다소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부안 참프레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파업후 시위에 나선 18명의 화물노동자들을 연행했다>며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사실상 비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북본부 참프레지회 소속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1일부터 공장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점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를 세워 농성을 진행하고…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지하철시위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회원들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려다 취소했다.  박경석전장연대표 등은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설이 갖춰지면 다시 경찰서를 찾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혜화경찰서경무과장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박경석전장연대표는 서울 혜화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15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권력기관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독선은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또는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다>라며 <무리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직하로 떨어지고…

31년만에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한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할 예정이며,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15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