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환규전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12조3항을 언급하면서 2024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셀수 없이 많은 협박을 당했고, 언론에 호도된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규탄했다. 의료법12조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강행을 위해 폭압정치를 주도함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일갈했다. 또 <의사의 악마화>…

총선후 첫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이 13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열렸다.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부제로 열린 85차촛불대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6000여명이 참가했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쌓일 대로 쌓인 분노의 크기는 200석이 아니라 300석을 채우고도 남았지만 탄핵개헌선인 200석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다며 200석은 윤석열의 폭주에 대한 비례등가법칙에 따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목표였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이재명대표와 몇몇 국회의원당선자들이 영수회담을 언급했다면서 윤석열과의…

세월호참사10주기를 3일 앞둔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4.16연대·4.16세월호참사유가족협의회 등이 주관한 <진실·책임·생명·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 부제의 4.16기억문화제가 열렸다.  50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자는 4.16기억문화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29기억문화제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는 하나의 깃발이라고 소개했다. 김종기세월호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전사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억하고 행동하며 지난 10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았고 또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을 다룬 MBC탐사기획<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선방위는 11일 회의에서 <스트레이트>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명품백수수논란을 시점·쟁점별로 짚었다.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목사가 출연해 <김건희씨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 <디올스캔들>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취재라고 왜곡하고,…

22대총선 최종투표율이 67%로 집계됐다. 32년만에 최고투표율이다.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며 민심을 확인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은 1석씩 차지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대통령의 국정운영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3월28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의 법정제재가 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두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인 데다 MBC·YTN·CBS 등 특정 방송사에 쏠렸다.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선방위회의록에서는 <경각심>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첫 안건회의에서 최철호위원(국민의힘추천), 손형기위원(TV조선추천)은 그동안의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방송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8일 조지호서울경찰청장이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윤대통령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남성이 정당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사들은 곧바로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조국혁신당소속당직자>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2월 SNS를 중심으로 퍼진 문제의 영상에는 윤석열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 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22대총선출마후보 중 3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병역·납세 등 개인정보를 수정했다.  재산내역수정 21명, 납세내역수정 4명, 학력수정 2명, 선거경력수정 2명, 전과내역수정 1명으로 총 30명이다. 선관위는 3월21~22일 22대총선후보등록을 받았다. 후보자들이 등록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선관위홈페이지후보자정보란에 업데이트됐다.  그런데 후보등록이 끝나고, 심지어 후보정보가 담긴 공보물발송이 끝난 4월3일까지도 선관위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정보수정이 가능했다.  유권자들이 잘못되거나 허위신고된 후보자정보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월27일~4월1일 재외국민투표,…

6개야당은 국회 차원의 검찰특수활동비부정사용·오남용의혹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이 검찰특수활동비문제를 검증하고 폭로한지 약 8개월만이다.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지난달18일, 국민의힘 등 9개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최근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새진보연합은 검찰특수활동비개혁방안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 3개정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