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군부호전세력은 성주 사드 물자반입을 이번주부터 주2회에서 3회로 늘리며 악폐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평화시위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방패까지 동원하고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나왔다. 사드는 분열이며 전쟁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드는 당장 철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3일…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개혁이 차기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사이버사찰우려가 제기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현재 정보원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원권한축소, 민주적 통제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4대개혁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한축소와 관련해 대공수사권폐지유예기간 삭제 및 경찰로 즉시 이관,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 및…

23일 전북인권협의회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앞에서 귀농인여성청년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의 한 시골에서 축사공사차량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인대손상과 뇌진탕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듣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을 행사했고 늦게 나타난 피해자아버지와 목격자까지 공무방해라며 협박했다>며 <저항하는…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거나 통화만으로 주소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대충 업무를 처리해온 것이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상자 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진촬영에…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진뒤 A를 직위해제했고, 두달여간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왔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과 C경장은 심사에서 모두 승진예정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A경감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는…

1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이명박반역권력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과 파쇼공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로 지난달 제출받은 13건의 정보원내부문건을 공개했다.>며 <문건에 의하면 2010년 참여연대가 천안함침몰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하자 정보원이 극우단체를 만나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원은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8일…

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의 구속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장경욱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북간 IT경제협력사업을 전면 부정한 판결, 나아가 모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남북간 모든 접촉과 교류·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보안법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원망이 문재인정부를 향했지만…

경찰이 지하철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방향 지하철을 타려다가 경찰에 탑승을 저지당했다. 당시 현장엔 박대표와 활동지원사 1명, 일행 1명이 동행했다. 활동지원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단순 이동목적이었는데도 경찰이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경찰의 저지로 열차 한대를 놓쳤으며 다음열차를 탈 때도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