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정보원, 안보수사국 전면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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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보원, 안보수사국 전면 해체돼야

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등 안보수사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뿐만아니라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2023년까지 안보수사분야전문가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원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2024년 1월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업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정보원이 올상반기 보안법위반사건 5건을 합동수사했다. 지난해 두기관은…

노동운동탄압,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고 반역경찰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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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탄압,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고 반역경찰 청산해야

3일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관련 공안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시장 오세훈도 4일 <감염법예방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서에 접수하며 노동자탄압에 열을 올렸다. 경찰은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감염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집시법위반 등으로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김부겸국무총리는 <민주노총서울불법집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박했다. 전국노동자대회관련 탄압은 계획된 공안탄압이다. 2일 김부겸은 사전에…

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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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부터

권력기관개혁안이 발표된지 100여일, 그러나 <개혁>은 없다. 지난 9월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던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취임 100일이 지난 경찰청장 김창룡은 임기동안 <경찰개혁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이라는 큰 벽을 넘는데서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권에 대한 검경의 갈등만큼이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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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이땅 친일친미사대매국권력은 지난 75년간 미군정청산하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견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는 패전으로 물러갔지만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우리민족의 해방은 좌절됐고 심지어 분단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친일주구<견찰>은 친미주구<견찰>로 옷만 갈아입은 채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식민통치기관으로서 경찰 110년의 역사는 제국주의세력과 그…

민중중심의 관점으로 경찰개혁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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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중심의 관점으로 경찰개혁 단행해야

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졌다. 심지어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 등에서는 교재도 없이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밝혀진 부실한 직무교육의 실태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민중민주당, 종로서앞 〈친일친미극우무리를 비호하며 합법정당활동 탄압하는 친극우악폐경찰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대변인실보도
사설

민중민주당, 종로서앞 〈친일친미극우무리를 비호하며 합법정당활동 탄압하는 친극우악폐경찰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대변인실보도

악폐경찰들의 친극우망동이 도를 넘었다. 친일친미극우무리, 민족반역무리의 불법·폭력만행을 비호·방조하던 경찰들로 인해 광화문 미대사관앞은 폭력난동의 장이 됐으며 반인권적 만행이 난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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