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검찰이 최재영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및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최목사건을 형사1부에 최근 배당했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혐의점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검찰과 고발자인 극우단체는 최목사가 김건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김건희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간첩>사건을…

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윤석열이 기어이 쌍특검을 거부했다. <김건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재의결요구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만에 처리됐고 윤석열은 30분뒤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민생을 외면하는 법안>,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미 수사했던 10년전 얘기>라고 지껄였다. 윤석열측은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게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강압하며 장관들을 거수기로 총동원했다. 쌍특검거부에 대한…

윤석열검찰파쇼가 헛소리를 내뱉고 있다. 2일 대통령실은 <김건희특검>에 대한 <즉시 거부권 행사>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대표 피습과 특검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망발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거부권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국민모두가 압도적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언급한 뒤 피습을 당했다. 한편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국민당대전시당신년인사회자리에서 <(특검)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냐>, <계속 누구 불렀다, 무슨 내용 있었다…

국방부가 <정신교육>교재를 통해 반북파쇼본색을 노골화했다. 국방부는 26일 군장병을 대상으로 발간한 <정신전략교육기본교재>에 북의 정권·군을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획책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대한민국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세습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위협세력>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궤변했다. 한편 종전선언·평화협정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