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등 진보진영에 대한 연이은 공안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민주당 등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231개단체는 19일 오후1시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당장 중단>, <반인권·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공안몰이>며 윤석열정부는 <민주노총을 <간첩단>이라고 연일 매도하고 있다>면서 <공안몰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한다>, <국보법은…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19일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정부출범 이후 악화되어가는 민생과 전쟁위기의 고조와 검찰독재의 전횡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등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재야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 제안자들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자·시민들은 불평등·양극화를 강요받고…

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본부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경찰 7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전면통제한 채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며 과잉대응에 나섰다.  오전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시도는 수사관들과 민주노총측의 1시간여대치 끝에 민주노총측 변호인들과 정보원 인권보호관 등의 협의후에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오후8시를 넘겨 종료됐다. 정보원은 USB와 외장하드, 태블릿PC 등 디지털물품 42종을 압수했고 포렌식은 추후…

민변경남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지부)와 경남대책위(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경남대책위)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6일 창원지검앞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직원과 경찰관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A씨의 경남 진주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A씨를 안방에 감금시킨 상태로 화장실이용조차 막고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간 집시법조항을 확대해석해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를 일삼았던 경찰처분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29일…

윤희근경찰청장이 퇴근시간마다 국가원수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윤희근청장의 퇴근시간을 포착해 단독보도를 진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반 경찰청앞에는 순찰차 2대가 멈춰서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선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6시쯤에는 녹색등이 아직 살아있을 때, 직진하려는 차량을 경찰이 수신호로 막아 세웠고 그렇게 비워진 도로를 경찰청에서 나온 윤희근청장의 관용차가 지나갔다. 경찰은 당시 <청장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설치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사이에 권한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결정은 청구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개정행위에 의해 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