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종료를 하루앞둔 8일, 공수처법개정안이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달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백혜련의원은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맞게 회의를 소집했고 4대2로 개정안이 가결됐다>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6명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완화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당(국민의힘)은 공수처개정안에 반대하며 9일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루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여당간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당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최대90일 활동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90일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하기위해 협상을 6일까지 마치고 7일 의결할…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통제를 거부해온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수본부장이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뒤 다른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국민당(국민의힘)은 역설적으로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시절 남영동대공분실이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수본독립성우려, 경찰권비대화우려>등을 경고하면서 <순서상 외부기관의 권한을 떼어주는것보다 경찰개혁이 선행됐어야 한다. 개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거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경찰관12명이 징계성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사건 초기에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천서경찰서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7명의 경찰은 주의와 경찰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5명의 경찰관은 <3차학대의심신고>를 받았지만 양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전남의 경찰간부가 차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서는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A를 2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는 현재 직위해제 돼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테러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경찰이 신고내용을 번역해 오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이버스토킹에 시달리다 의정부경찰서를 찾은 A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무서워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도 바로 못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안일하게 대응한점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방문조사 등 필요한 부분을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개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법사위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가 대통령친위대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맞섰다. 공수처수사범위에 <직무관련범죄>가 포함된것에 대해서는 <판검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국민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7일까지는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주호영 국민당(국민의힘)원내대표가 공수처법개정안 등 여당의 단독입법가능성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대표는 예산안처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어 윤석열검찰총장직무정지를 규탄하며 이틀째 진행중인 초선의원들의 청와대앞 일인시위를 의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보이콧선언으로 12월 2일에 예정돼있는 국회본회의 등의 의사일정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