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당시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다가 해임된 전직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경찰이었던 A와 B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가 3층에 사는 40대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0대여성은 C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앞 집회금지 검토 … 현행법에 어긋나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집무실>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관저>만 포함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만이 현행법상 금지구역이지만 경찰은 <대통령관저>를 <대통령집무실>까지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충북경찰청, 간부급인사 〈갑질의혹〉으로 인사발령
22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소속 A와 흥덕경찰서소속 B를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부하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의혹>이다. 먼저 A는 부하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는 부하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충북경찰청은 A는 근무지를 청주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변경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고,…
경찰, 윤석열 따라 종로에서 용산으로 무게중심 이동 … 대대적인 인력재배치
윤석열의 새대통령집무실이 용산국방부청사로 결정된 가운데 경찰은 경비·교통·정보 등 각 분야에서 인력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용산이전과 관련한 실무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광화문일대를 최우선경비지역으로 관리해왔지만 이제 핵심지역을 삼각지, 녹사평쪽으로 될 것으로 보고 병력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의 무게중심도 종로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용산경찰서 업무강도는 이태원일대 관리정도에 머물렀던만큼 대대적인 인력확충이 들어가게…
성폭력피해사건내용 간접적으로 말한 경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내의 성폭력피해사건내용을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여성청소년과 소속 A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대상자 사생활비밀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를 일으킨 A경찰관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진정인 B씨와 남편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피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경찰관, 만취운전으로 직위해제
부산현직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될 예정이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부산경찰청소속 A경위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의심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운전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에 대한 직위해제를 조치할 예정이며 감찰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김건희 수사하라!〉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실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국민청원이 5일도 채 안돼서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20대대통령으로 윤석열후보가 당선됐지만 여전히 본인과 그 부인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의혹만 있을뿐 이에 대한 검증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이 된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과연 윤석열당선인이…
이수진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 … 점령군같은 오만함〉
15일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 검찰총장사퇴종용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의원은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이다. 윤석열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 현직검찰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은 검찰총장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점령군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권성동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중 한명이다. 권의원의 언급이…
경찰·선관위, 대선끝나마자 〈김건희비판〉현수막 건 시민들 소환조사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과 선관위가 윤석열·김건희부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시민들을 소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대선기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촛불행동연대에 따르면 서울과 강화에서 현수막을 건 시민에게 경찰이 선거법위반이라며 소환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걸었던 인근의 CCTV를 이용해 시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애인인권단체, 경찰에 과잉진압 재발방치책 요구
1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기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은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에 발달장애인 A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