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대통령취임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같은 2년>이었다며 정부에 노동정책기조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69시간>근로시간개편, 화물연대·건설노조탄압,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거부권행사 등을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우선민생과제로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보장강화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꼽았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이달 말 22대국회개원이후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투쟁에…
야권, 윤석열취임2주년기자회견에 〈금쪽이대통령〉
9일 발표된 윤석열대통령의 취임2주년기자회견을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 누구도 공감 못할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6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은…
정부 고발 전공의,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공개 촉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부관계자를 고발한 전공의가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 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전대표는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여야의원들, 임기종료 앞두고 〈혈세 출장〉 신청 잇따라
21대국회의원임기종료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막판 혈세 출장>을 신청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모임 출장만 8건이었다. 29일로 21대국회임기가 종료된다. 여야가 어느 때보다 급랭한 정국 속에 마지막 본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검찰,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영상 직접 확인하기로
김건희의 <명품백수수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한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영상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라며 <윤석열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소리측은…
검찰의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 〈신속수사〉에 야권 〈특검 무마용〉
이원석검찰총장이 고발후 5개월간 미뤄왔던 김건희의 <명품백수수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6일 야권은 <특검 무마용>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9일부터 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수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검찰은 늘 정치인을 향한 수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낮춰왔다,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저지를 위한 명분쌓기용,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명품백수수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뚱땅 넘기려는…
직장인 35%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20점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20점이하(100점 만점)의 점수를 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구간은 20점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미만사업장노동자(40.5점)가 300인이상사업자노동자(47.5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지난해 1분기 설문과 비교하면 평균점수는 42.8점에서 1.7점 하락했고 20점이하를 준 응답자는 27.3%에서 7.9%p 증가해 평가…
윤석열정부 첫 영수회담 … 민주당 〈향후 국정이 우려〉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윤석열대통령에게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채상병특검 및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회담후 이재명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힘 위주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결정 … 노동계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서울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사원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서사원폐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서사원폐지를 보며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서사원폐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사원폐지는 서울시의회(112석) 다수인 76석을 차지한…
검찰, 김건희 〈명품백수수의혹〉 수사 지시
2일 이원석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명품백수수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관계자는 3일 이원석총장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주례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여사 관련 청탁금지법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김여사가 윤대통령취임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