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의 망언이 화제다. 윤석열대통령은 <거짓선동, 날조 이런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의사결정시스템>이라며 <자유를 지키기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독재와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정보원으로부터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 A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안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간부들의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창원간첩단사건>, <제주간첩단사건> 등과 더불어 세갈래로 이뤄졌던 공안수사가 일단락된다.
<창원간첩단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규정 등을 고려할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은 대공사건담당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것은 관할권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장소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4월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열린 기억식에 이주호교육부장관이 불참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기억식에 불참한 것은 6년만이다. 6년전 이준식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도사만 내고 차관이 세월호기억식에 참석했지만 올해 교육부는 부총리 명의의 추도사를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정상의 문제로 이부총리가 세월호기억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집계된건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있다>며 <하루만에 나온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넘게 다르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추출이나…
13일 재투표에 붙여진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0표 중 가결177표, 부결112표, 무효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최종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집단부결>에 나서며…
11일 대통령실은 오전 대변인실명의언론공지를 통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관련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용산대통령실 도감청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네거티브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행위>라 지적했다. 이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에 대하여 양국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국회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민주당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토론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 며 <거부권이 잘못됐다는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법안 6건에 대한 의결도…
1987년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9일 대법원2부는 양관수씨와 가족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보원은 1987년 장의균씨가 일본유학생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씨를 지목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8년의…
광주퇴직교원들이 윤석열정부퇴진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6일 광주시교육청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촉구 광주지역퇴직교원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친일굴종외교,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조장 등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에 전쟁위기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일제식민지가 된 것도,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도 모두 우리탓이라고, 만나달라고 구걸하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해법에 대해선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제3자변제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외교와 매국적친일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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