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 A는 지난 2021년 3월13일 발달장애인 B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를 호송했다. B가 순찰차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A는 무전기로 이마를 내리쳤다. B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는 직원에게 B가 스스로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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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총경인사 앞두고 청탁시도정황 포착
서울지역 경찰간부가 지난해말 총경인사를 앞두고 부적절한 승진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 A는 승진대상자추천권을 가진 고위관계자에게 브로커를 통해 연말에 있을 총경승진임용대상자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시도했고, 당시 브로커는 자신이 <청와대실장>이라고 사칭하며 A의 승진을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초 자체인사평가를 바탕으로 승진대상 5배수를 추렸는데 A가 청탁을 시도한 시점과 겹친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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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수사기관은 영원한 충견이 될수밖에 없는가〉
5일 조응천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은 경찰의 이재명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경찰이 왜 선거에 진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냐>며 <선거 이긴쪽은 면죄부가 주어지냐, 이것이 법치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조위원은 <범죄자체만 두더라도 법인카드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 그렇지만 주가조작같은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만약 인정된다면 대단히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같으면 인정될 경우 종신형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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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 경찰, 불복소송 패소
부하직원 성희롱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성범죄수사>담당경찰관이 불복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경찰관 A는 부하직원에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심부름 등을 시켰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인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데다 무겁지도 않다고 판결했다. 1심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내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재판부도 <원고는 성범죄나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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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 3개월간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 운영
수사권조정후 경찰의 책임수사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계범죄집중처리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개정이후 경찰수사책임이 증대되고 인권보호 등 절차 강화로 사건처리기간이 일부 증가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집중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범 2년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활동이 국민기대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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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수위보호에 총력 … 〈이명박근혜도 이렇진 않았다〉
경찰의 인수위 <철벽보안>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인수위사무실을 차벽과 펜스, 경찰차 등을 동원해 2중3중으로 둘러쌌다. 인수위사무실인근 거리에는 겹겹이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철벽보안으로 인해 인수위사무실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100m여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가 <불통>행보를 이어가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전달이나 면담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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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집회·시위대비 통신망 보강〉
경찰이 윤석열집무실앞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일대의 무선통신망을 정밀점검하고 <향후 대규모집회와 시위를 고려해 경찰무선망과 재난망중계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3, 24일 윤석열집무실이 마련될 용산일대 무선망환경을 점검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삼각지역-신용산역,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주요대상이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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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대전에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는 친척과 함께 음주한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수준이였다. 유성경찰서는 A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A는 조사과정에서 <술을 조금 마셨는데 면허정지수치가 나왔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관계자는 <검경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중요한 시기에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만한 경찰비위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른 음주운전사건과 똑같이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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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경찰관에 뇌물요구한 경찰간부 검찰송치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하남경찰서소속 A경찰간부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올해초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경찰 B,C를 상대로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 C는 A경감의 요구를 거부해 A가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가 실제로 두 경찰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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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위직 평균재산 15억, 김창룡 11억5000만원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경찰고위직간부 37명의 평균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기준 15억7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평균 12억9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체공개대상자평균액인 16억2145만원에는 살짝 못미친다. 김창룡경찰청장은 본인과 부인명의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와 예금 11억5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2배 늘어난 액수다. 경찰고위간부중 재산 1위는 노승일충남경찰청장이다. 그는 본인소유의 서초동사무실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예금·증권 등 33억2000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