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검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식당 등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진정인들을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또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원을 요구했다. 관련해서 A경위는 지난해 피진정인에게 특저인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A경위…

7일 서울 중랑경찰서 현직 경찰관 A씨가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말다툼을 벌였다.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택시요금을 낼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이 파출소장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대상으로 무임승차죄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회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를 무마하려 한 수사 담당자와 포스코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관계자들이 부적절하게 술자리를 가졌다>며 <사건 관계인과 사적…

5일 경찰이 <낙동강변살인사건>를 수사하면서 최씨와 장씨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로 누명을 씌운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와 장씨는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4일 재심에서 약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경찰청은 <낙동강변살인사건 재심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재심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사과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12일 포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포천서 이 경감 아들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온라인에서 65억 돈다발을 과시하며 <아버지가 경찰이라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엉터리 물건을 팔게 한 사건으로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이씨는 아버지의 관할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사건은 아버지가 근무 중인 포천경찰서에서 맡게 됐다. 피해자들은 <담당…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 지망생 총 9만80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저녁에 나랑 통화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 내는 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30대 미혼 서무 여직원>이라고 소개하며 <50대 중후반 남자인 계장이 별 용건 없이 자주 연락한다><저녁에 나랑 그냥 통화하고 싶은데 안 받으니 짜증이 나서 업무적으로 급한 일이라며 꼬투리를 잡는다>고 적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 반장이었던 이씨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경찰은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최씨로부터 <내가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결국 최씨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 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은 3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그런 기관이 없으라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