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와 감금으로 마구 짓밟힌 인권유린의 현장
6일 미군·남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종교·평화단체회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사드공사중단>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전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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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박치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7일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경찰청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감은 경찰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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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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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 인권위 <과도한 사용, 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매뉴얼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집앞에서 어머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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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차량반입 반대해 9명 연행 … 단체들 <무리한 연행 강력규탄>
28일 국방부가 사드기지에 차량 80여대를 들여보내는 데 반대해 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 9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270여명을 사드기지주변에 배치하고, 오전7시30분쯤부터 농성자 해산에 나서 40여분만에 완료하고 기지로 차량을 들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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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 불법주식거래 등으로 정직3개월 처분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윤규근총경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윤총경을 불법주식거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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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연대 <경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해야>
충북경찰내에서 잇따라 성비위와 폭행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내에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지구대소속 A경사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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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간부들,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에서 현장적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해 고강도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4일 인천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강화경찰서소속 A경위와 미추홀경찰서소속 B경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설
<공룡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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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