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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위반 경찰 대부분 경징계
2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해럴드경제취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관련 경찰징계는 1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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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회시위대응목적 경찰기동대 창설
22일 제주경찰청이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창설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기동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기동대장은 최현환경정이다. 기동대는 집회시위대응·경호 등 기본 경비업무와 교통·생활안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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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출동경찰 … 조사없이 사건 대충 종결
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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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권고 불복경찰 … 대법에서 최종패소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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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신상정보 알려줘 논란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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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근본적 혁신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전직경찰청장들이 줄지어 불법부정선거개입·댓글공작혐의로 기소됐다. 2월15일 이명박권력당시 경찰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현오는 정보·보안·홍보쪽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한진중공업희망버스·제주강정마을투쟁 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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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봐준 경찰간부 징역형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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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관련업무도 대충 … 〈성범죄자 바뀐주소 2년간 몰라〉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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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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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강간미수사건 … 해당 경찰간부 검찰송치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