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
기사
[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법무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2013년 국정원정치개입사건논란이후 두번째로 징계심의를 받은 윤총장은 이날 판사사찰의혹을 비롯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용구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
기사
[단신] 공수처법개정안가결 .. 본회의상정
정기국회종료를 하루앞둔 8일, 공수처법개정안이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달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백혜련의원은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에 ...
기사
[단신] 국민당, 공수처법에 안건조정위신청
7일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여당간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당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nbs...
기사
[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
기사
[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
기사
[단신] 민주당, 대공수사권이관 3년유예 단독처리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뒤 다른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국민당(국민의힘)은 역설적으로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시절 남영동대공분실이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단신] 학대의심신고 방치한 경찰관5명 .. 징계위회부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경찰관12명이 징계성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사건 초기에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천서경찰서 5명을 징계위...
기사
[단신] 무안경찰서a경감 ..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
전남의 경찰간부가 차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서는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A를 2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는 현재 직위해제 돼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
[단신] 외국인신고자에 경찰, 〈번역해오라〉
테러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경찰이 신고내용을 번역해 오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이버스토킹에 시달리다 의정부경찰서를 찾은 A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무서워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도 바로 못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안일하게 대응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