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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표창총량제 .. 형평성논란
경찰의 표창남발을 막기위한 <표창총량제>가 오히려 형평성논란만 부추기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청장25% 경찰서장50%의 포상총량제를 적용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표창현황을 보면 2013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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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받고도 수사없이 사건종결
경찰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으로 착각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화성의 어린이집교사는 11월 어린이집원장과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경찰은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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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직경찰이 귀금속절도사건 일으켜
현직 경찰이 귀금속절도사건을 일으켰다. 임모경위는 지난달18일 광주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뒤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수사망을 피해다녔다. 며칠전 신년사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던 김창룡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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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진욱공수처후보자 .. 노무현탄핵기각비판
김진욱공수처처장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004년 김후보가 노무현대통령탄핵기각을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이고 김후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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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소송각하에 〈즉시항고〉
야당의 공수처후보의결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변호사는 8일 <각하결정은 권위주의정부시대행정소송의 형식적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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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민당지연전술로 공수처연내출범불가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5차회의에서 국민의힘(국민당) 추천위원이 전원사퇴하면서 공수처출범을 지연시켰다. 이날 국민당은 <야당추천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추천위를 여는것은 무효>라며 <야당의 추가추천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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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수본출범앞두고 경찰고위직확대
국수본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두고 경찰고위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직내의 최고위직인 치안정감은 6년만에 한자리가 늘어나며 치안감은 27명에서 30명으로, 경무관은 65명에서 77명으로 확대된다. 경찰조직의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청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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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강압수사에 20년 옥살이 .. 32년만에 무죄선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모씨는 1998년 벌어진 이춘재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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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음주현장서 2번도주한 경찰 .. 처벌 어려워
음주단속현장에서 두차례 도주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음주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됐고 당사자 역시 뒤늦게 음주사실을 시인했으나 정작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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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임명후 검찰개혁 본격화
공수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중순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 <애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취지가 퇴색됐다>라며 <공수처장임명만 완성되면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