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하야>가 나오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우정검찰총장, 이창수중앙지검장, 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및 공범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국정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고 <국민>10명중 6명이 윤석열<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건희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주겠다며 11월2일 <김건희규탄범국민대회>를 예고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며 타오르는…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에 몰두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계속 내뱉고 있다. 10일 윤석열은 <우리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껄였다. 그 전제로 <북한정권이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망발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민중들이 조선측매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든 것이 <한국>정부다. 이른바 <가짜뉴스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놓고 봐도 윤석열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드러난다. 윤석열은 8월…
계엄령을 준비중인가
윤석열이 계엄령을 음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민석최고위원은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의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김병주최고위원은 <탄핵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전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측은 <윤석열계엄령선포>의혹을 거듭…
전쟁도발에 광분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UFS(을지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19일 윤석열은 <을지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심각한 파쇼호전광증을 드러냈다. 이어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국민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의 <반국가세력>이…
파쇼권력에 〈마약권력〉까지
윤석열무리가 <마약카르텔>과 깊이 연관돼있다는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경정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 10월 당시 서울경찰청장 형사과장이었던 백경정은 마약 필로폰 74kg국내반입과 관련해 마약조직원들과 세관직원들간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마약수사초기에 경찰청장 윤희근이 <훌륭한 성과>라고 격찬한 사건이 1주일뒤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전방위적 외압이 시작됐으며 이후 백경정은 좌천성인사를 당했다. 반면 외압을 가했던 영등포경찰서장…
베네수엘라합법선거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조종하는 미제국주의
미국이 베네수엘라대선을 빌미로 제국주의적 내정간섭을 심화하고 있다. 7월28일 대선결과 마두로대통령이 상대 에드문도보다 7% 많은 51.2%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서방언론은 미국의 에디슨리서치사의 출구조사결과와 다르다는 황당한 이유로 <부정선거>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측은 <베네수엘라선거당국이 깨끗해지고 모두가 선거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선거의 모든 세부자료를 공개할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쏟아냈다. 세계각국전문가들이 모인 국제관찰자그룹은 베네수엘라선거참관후 공동예비보고서를 발표해…
침략전쟁으로 정치위기 모면하려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의 <채상병특검>거부에 대항해 야권·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1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대규모장외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서 야당대표들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가 <탄핵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반윤석열투쟁을 촉구했다. 한편 7~8일 전국성인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특검필요성을 물은 한여론조사에 따르면 69%가 특검수사에 찬성했다. 윤석열이 5월21일에 이어 7월9일에도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채상병건>은 박정훈대령이 폭로한 윤석열외압으로 시작됐으나…
거부권으로 민심을 능멸하는 파쇼권력
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규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박정희가 집권기간 5회, 이승만은 1년에 3.75회…
확인된 민심은 윤석열 끝장내는 것
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민중의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은 파쇼권력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롯데리아계엄논의 정보사령관 거짓진술 지시
3일 비상계엄·내란 사건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경찰조사를 받는 소속부대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력동원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소속 정모대령의 경찰진술내용에 따르면 문사령관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11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내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니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사령관이 지난10일 국방위에서 계엄과 관련해 인정한 사실은 <계엄선포 당일 오전에…
정보사, 롯데리아 비상계엄·내란 회동
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소속 정아무개대령, 김아무개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증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경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17일 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또다시 막으면서 불발됐다. 특수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진행협조여부를 검토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날 10시20분경부터 8시간 가까운 대치끝에 18시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진입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은 경호처서버에 저장된 조지호경찰청장의 비화폰통신기록 확보가 목적이었다. 3일 비상계엄때 조지호는 당시 윤석열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관리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일시해제 … 헌재탄핵촉구·국민의힘해체 투쟁준비
16일 민주노총이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파업을 일시 해제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총파업해제를 알리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윤석열직무정지로 결국 민주주의가,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투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극화사회해결을 위한 사회대개혁투쟁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4일…
헌재, 윤석열탄핵심판 27일 시작 … 〈〈6인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16일,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재판관은 문재인전대통령이 지명했고, 정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에 정형식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첨되는 주심재판관은 탄핵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초안을…
윤석열측, 〈탄핵정지가능〉변수 헌재법51조 주목
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와 윤석열측에서는 헌법51조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중>이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잠시 정지하고…
김용현, 계엄포고령에 〈전국민야간통금〉포함 검토
비상계엄주도 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이 전국민야간통행금지방안을 검토했다. 16일 언론들에 따르면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1호포고령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은 박정희사망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통금조항이 빠졌다. 김용현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조사에서 윤대통령이 야간통금항목은 삭제하라고…
김병주 〈〈한동훈암살조〉 사실일수도 … 미 정보 흘러나와〉
김병주민주당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정보를 미국측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역육군대장출신 김의원은 16일 한 C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지난13일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한동훈 암살조가 떴다>고 한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저는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실 지금 미국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실을 다 도청하고 있을…
한동훈사퇴 … 국민의힘 줄줄이 사퇴
16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한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탄핵(가결)으로 마음아프신 우리 (국민의힘)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한대표는 13일 국회 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뒤 친윤계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최고위원5명은 탄핵안가결직후 모두 사퇴했다. 이후 서범수사무총장은 한동훈대표사퇴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유와…
윤석열, 검찰 불출석
15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에 출석 통보했다. 현재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다. 검찰은 윤석열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정점에서 지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변호사선임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석열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출신 김홍일전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