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새빨간거짓말을 늘어놨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최상목문건>에 대해 문건을 준 적 없다, 계엄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밖에 없다고 내뱉었다. 민주당 박선원의원은 22일 최상목이 <쪽지>를 건네받은 시간에 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파탄냈다. 전세계가 12.3내란·반란을 목격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죽여야 등의 지침이 올라왔고 후문·측문을 공략할 것에 대한 작전도가 등장했다. 윤석열의 <입> 석동현은 사법부를 겨냥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망발했고, 19일당일 극우반동폭도에게 도로점거를 주문했다. 평소 극우반동집회에서 노년층이 대다수를…
〈1.19폭동〉으로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무리
19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의 구속이 확정되자 극우반동무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건물·기물파손을 물론이고 경찰방패 등을 빼앗아 건물에 난입했다. 경찰·기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경찰관 4명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기동대 등 1400여명을 동원해 폭동을 진압하고 86명을 연행했다. 폭도들은 공수처·헌법재판소·MBC 등을 습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 극우반동무리들은 형법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형법115조 소요죄를…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배후 미군을 철거해야
윤석열의 직접 지시하에 평양무인기공격이 감행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소속 부승찬의원측이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지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용대에게 국가안보실을 통해 작전을 지시했다. 조사단은 작년 5월28일부터 조선이 오물풍선살포를 시작하자 6월부터 안보실이 드론사를 통해 무인기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0월11일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평양무인기공격에 대해 국정감사도중 <그런 적 없다>고 둘러댄…
인면수심의 내란무리들
12월29일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생을 마감하는 가슴아픈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다.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는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사고원인은 규명중이나 현재 초점이 되는 것중 하나는 흙둔덕내 콘크리트심지가 박혀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고기조종사가 문제의 흙둔덕 안에 단단한 콘크리트구조물이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초 흙으로만 이뤄져있던 둔덕에 콘크리트심지를 심은 것은 2023년 원희룡국토부장관때 일이며 국내 모든…
당장 윤석열내란수괴를 체포해야
윤석열과 그 내란무리들의 극악무도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10월 평양무인기공격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합참과 방첩사 등도 관여했다. 정리하면 윤석열이 직접 무인기공격을 지시하며 국지전도발에 나선 것이다. 한편 12.3비상계엄선포직전 윤석열이 경제부총리·현권한대행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계엄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시됐다. <비상계엄입법기구>는 1980년 전두환군사파쇼가 국회해산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조작해 헌법을…
〈윤건희〉타도 위해 총궐기해야 할 때
윤석열<하야>가 나오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우정검찰총장, 이창수중앙지검장, 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및 공범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국정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고 <국민>10명중 6명이 윤석열<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건희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주겠다며 11월2일 <김건희규탄범국민대회>를 예고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며 타오르는…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에 몰두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계속 내뱉고 있다. 10일 윤석열은 <우리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껄였다. 그 전제로 <북한정권이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망발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민중들이 조선측매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든 것이 <한국>정부다. 이른바 <가짜뉴스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놓고 봐도 윤석열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드러난다. 윤석열은 8월…
계엄령을 준비중인가
윤석열이 계엄령을 음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민석최고위원은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의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김병주최고위원은 <탄핵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전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측은 <윤석열계엄령선포>의혹을 거듭…
전쟁도발에 광분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UFS(을지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19일 윤석열은 <을지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심각한 파쇼호전광증을 드러냈다. 이어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국민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의 <반국가세력>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형사재판 형사25부 배당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수괴혐의 윤석열의 내란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31기로 2005년 임관해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지판사는 2024년 2월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 1심재판에 참여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9월 마약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혈액암투병중인 조지호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지만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보석은 범죄혐의의 형량이…
검찰, 〈체포조〉의혹 경찰청국수본 압수수색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2.3비상계엄 당시 주요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과 체포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국수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운영지원> 등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형사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현장안내 목적으로 명단을 제공했고 <체포조>운영을…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
3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행은 <윤석열정부의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부사유를 내놨다. 특히 현재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31일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명태균, 윤석열에 앞서 김건희에 김영선단수공천 촉구
명태균이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에게 김영선전략공천을 촉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명태균이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공천에 적극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은 최근 윤석열·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함성득경기대교수와 명태균이 2022총선전인 4월28일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내용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제 마지막 소원>, <이준석 대표에게 윤의원을…
〈윤석열생일잔치〉 군·경·경호 동원 의혹 … 직권남용·예산횡령 가능성
대통령경호처창설60주년행사가 윤석열생일잔치 형식으로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이기도 했던 지난 2023년 12월18일 창설60주년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석열생일노래합창, 대통령이름삼행시짓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축하곡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창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경호부대소속으로 용산대통령실청사경호담당101경비단 29명, 관저외곽경호대202경비단 10명, 대통령근접경호22경호대 8명 등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정보원불법사찰승소 및 손배소송시효만료패소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한 정보원의 불법사찰문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3년으로 2018년엔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곽전교육감이 손배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전교육감은 정보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했고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의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을 열고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측은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용현을 신문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윤석열의 새빨간거짓말과 심화되는 내전책동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새빨간거짓말을 늘어놨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최상목문건>에 대해 문건을 준 적 없다, 계엄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밖에 없다고 내뱉었다. 민주당 박선원의원은 22일 최상목이 <쪽지>를 건네받은 시간에 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파탄냈다. 전세계가 12.3내란·반란을 목격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죽여야 등의 지침이 올라왔고 후문·측문을 공략할 것에 대한 작전도가 등장했다. 윤석열의 <입> 석동현은 사법부를 겨냥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망발했고, 19일당일 극우반동폭도에게 도로점거를 주문했다. 평소 극우반동집회에서 노년층이 대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