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사법원이 9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보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이첩중단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대령의 상관명예훼손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검찰이 박정훈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대령은…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9일 서울·인천·경기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체포영장재집행을 위해 출동할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혐의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대상에 포함됐다. 경찰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수 있는 형사들은 전원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체포영장집행 당시 대통령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80명가량이었고 200명 넘는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다. 이번엔 체포경험이 풍부한 현장경찰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대선 경선기간 명태균으로부터 미공표여론조사를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8일 확인됐다. 윤석열부부가 <공짜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이른바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은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날 107쪽분량의 창원지검검찰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명태균과 윤석열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직원…

윤석열·내란 지지 극우세력이 수사는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사수하는 반공청년단예하 <백골단>을 조직했다. 8~90년대 민주화투쟁를 무참히 폭력진압했던 경찰사복체포조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8일 밤 한남동관저앞에서 열린 <2030MZ세대대통령결사수호집회>에서 하얀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 수십명이 경호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섰다. 참석자들은 스스로를 윤석열대통령을 지키는 반공청년단, 청년백골단으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6일 관저앞 길목을 지키고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옛일본대사관평화의소녀상앞 수요시위 등을 방해·모욕하고 소녀상정치테러를 감행해온 친일극우단체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상임위원은 극우단체의 수요시위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대표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윤석열이 한남동관저를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도피>를 주장한 제보자는 군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민주당의원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관계자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경찰에서도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 윤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날 오동운공수처장도 윤석열도피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오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면서 일반사병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도균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중장육사44기)은 경호처의 군동원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전사령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3일 체포영장집행상황에 대해 당시 윤석열관저의 1~3차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차저지선에서 (여러명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형태의) <인간방패>에도 군병력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날 경찰은 수방사55경비단소속 의무복무병사들이 경호처의 1차저지선뿐 아니라 관저건물 200m 거리의 3차저지선에도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법원이 7일 19시께 윤석열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된 1차 체포영장집행기한이 연장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등의 윤석열신병확보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 반발이 여전해 실제 체포영장집행은 미지수다. 경찰은 특공대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집행기한 등 구체적인…

윤석열·김건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여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수정안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 2개법안은 지난달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달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표결결과 재적의원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12·3계엄선포 당시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가 김태효대통령국가안보실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김차장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은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 비상계엄준비과정에서 미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던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버그는 지난해 12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