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임미애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했다. 조국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임기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며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혐의가 영원히 덮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행사 군불을 때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20건이 넘게 된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3일 민주당은 논평에서 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논평은 무엇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라고 일갈했다. 김문수, 이진숙 등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공직 근처에도 오지 못할 <폐급>인사들이 등용되고, 김건희여사와 연루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증원을 규탄하며 집단수업거부 중인 의대생의 대학출석률이 2.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22일 기준 전국40개의대재학생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입학한 예과1학년생 출석률은 전학년 중 가장 낮은 1.7%에 불과했다. 3000명이 넘는 현 예과1학년생이 진급하지 못해 내년 의대신입생 4610명과 함께 수업을 듣는 최악의 수가 예고되고 있다. 출석학생수가 0명인 학교는 무려 4군데다. 의대생집단행동이 5개월째 지속되던 지난달10일, 정부가 의대생집단유급을…

2일 야권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당은 불참했다. 이진숙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민주당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임원선임안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에서는 10.29참사 당시 이장관의 대응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위반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앞서 전날 야6당이 탄핵안을 제출했다….

2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으로 통한다. 민주당이 22대국회에서 1호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은 <13조현금살포법>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일 우원식국회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야권의 강제종료투표로 종료됐다.

31일 전경기도지사 김문수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2번째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 김후보자는 노조법2·3조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노동운동)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인가라며 반노동인사참사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즉각 김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전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에는 <공산주의>딱지를 붙였던 인물이라며 <아스팔트극우>로 태극기부대에 합류하고 유튜브에서 반노동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28일 대북전단감시단은 경기도 파주 야당역앞에서 대북전단감시활동을 진행했다. 감시단은 행진, 악질탈북자처벌·추방요구서명운동과 유인물배포, 연설을 진행했다. 구산하단원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도 심대하게 초래한다, 접경지역 자체가 전쟁위기지역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꺼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국단원은 미국의 NED(국립민주주의기금)라는 단체에서 약50~60만달러의 돈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단체가 <북한>을 자극하고 그 결과 남북의 전쟁…

28일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야권후보 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는 44.2%를 득표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수십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마두로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폭력, 부상자와 사망자, 파괴에 대한 책임을 곤살레스우루티아와 마차도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극우파가 조장하는 모든 폭력행위들을 봐왔다며 보안군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베네수엘라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두로대통령에…

27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100차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이 <황제조사전쟁조장윤석열을탄핵하라!>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4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황제조사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콜검조사 김건희를 특검하고 구속하라!>, <위기탈출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탄핵 김건희구속 기필코 이뤄내자!> 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촛불행동대표단·고문단은 촛불행동감사문에서 촛불승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함께 헤쳐오면서 굳건한 촛불대오로 발전한 것이 100차에 이른 촛불대행진의 가장 큰 성과이자 윤석열탄핵항쟁을 승리로 이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