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이 <KT노조의 핵심인사를 고소하도록 조정했다>는 내용의 보안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09년 KT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조태욱노동자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KT는 당시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결국 조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 3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이후 일인시위, 농성 등을 진행하며 KT를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했지만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일 음주상태였던 주남미군의 군무원이 서울홍대에서 주차관리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영어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폭행을 저지른것이다. 그러나 주남미군은 지금껏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66년 7월 9일 체결된 SOFA협정은 피의자 신병인도에 관해 1차적 관할권을…

경찰청은 부산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총경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부산지역의 한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작년 12월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내부감찰을 진행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A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업무용PC 등을 확보해 사업가의 돈이 실제로 A총경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반면 A총경은 <금전 거래가…

14일 경찰청이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중장기반부패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재량권이 커진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질수 있다>며 <외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잇따른 비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이 과연 발표 이후 실질적인…

12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현직 경찰간부 A경위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자고 있던 A경위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A경위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죽고싶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수사에 열을 내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과는 4.27시대 이정훈연구원을 보안법8조 회합·통신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구속했다. 26일에는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됐다. 27일에는 정보원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이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 경북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당한 충북지역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김일성주석 회고록…